"창조경제가 '창조적 삥뜯기'냐"
새누리의 '게임은 4대 중독' 규제에 게임업계 격렬 반발
“세상 어느 곳에도 게임 세금이라는 것은 없다. 진정 창조경제 화두는 ‘창조적 삥뜯기’로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것일까?”
문규학 소프트뱅크코리아 대표(49)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터트린 분노의 일성이다.
그는 “어차피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마약 딜러 같은 취급을 받느니 이 참에 회사를 국외로 다 옮기고 주요 임원은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다 이민가라. 그런 정도의 각오로 안 싸우면 게임산업은 정부한테 얻어맞고 국회한테 암바 걸려서 죽는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지금 새누리당과 게임업계는 전쟁중이다.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후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 매출의 1% 이하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 시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독실한 개신교신자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0월초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발맞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중독법)을 발의하면서 새누리당과 게임업계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황우여 대표는 그러나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의진 의원 발의법안 토론회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중독의 늪에 빠져서 개인과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신음하고 고통 하는 분들을 잘 치유하고 예방·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규제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발하는 게임업계를 향해서도 "최근에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다. 게임산업 자체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권장하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제조업에서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게임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지난 24일 “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근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란 조기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의 게임중독과의 전쟁 선언에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며 "게임 중독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황우여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최 장관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모두 있으며 4대 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최 장관에게 "게임 중독이 알콜 중독 마약 중독처럼 심각한가"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매출의 1%에 대해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려는 데 대해서도 "쉽지 않다"고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가뜩이나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창조경제의 전위인 게임업계에서 "창조경제가 창조적 삥뜯기냐"는 울분의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어쩌면 애시당초 '올드 패러다임'의 새누리당에게 창조경제라는 '뉴 패러다임'은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였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규학 소프트뱅크코리아 대표(49)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터트린 분노의 일성이다.
그는 “어차피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마약 딜러 같은 취급을 받느니 이 참에 회사를 국외로 다 옮기고 주요 임원은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다 이민가라. 그런 정도의 각오로 안 싸우면 게임산업은 정부한테 얻어맞고 국회한테 암바 걸려서 죽는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지금 새누리당과 게임업계는 전쟁중이다.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후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 매출의 1% 이하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의 게임 셧다운제 시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독실한 개신교신자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0월초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발맞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중독법)을 발의하면서 새누리당과 게임업계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황우여 대표는 그러나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의진 의원 발의법안 토론회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중독의 늪에 빠져서 개인과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신음하고 고통 하는 분들을 잘 치유하고 예방·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규제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발하는 게임업계를 향해서도 "최근에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다. 게임산업 자체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권장하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제조업에서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게임회사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지난 24일 “중독법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근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란 조기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의 게임중독과의 전쟁 선언에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며 "게임 중독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황우여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최 장관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모두 있으며 4대 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최 장관에게 "게임 중독이 알콜 중독 마약 중독처럼 심각한가"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매출의 1%에 대해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려는 데 대해서도 "쉽지 않다"고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가뜩이나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창조경제의 전위인 게임업계에서 "창조경제가 창조적 삥뜯기냐"는 울분의 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어쩌면 애시당초 '올드 패러다임'의 새누리당에게 창조경제라는 '뉴 패러다임'은 어울리지 않는 장신구였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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