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SOC 예산만큼 국가빚 이자 내야"
이용섭 "이자지급액 예산 10% 넘어서면 재정위기"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감자료를 통해 "내년도 국가채무 515조2천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한다"며 "이는 내년도 정부 12개 분야별 재원 배분 내역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18조6천억원보다 많으며 전체 SOC 예산 23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천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34조9천억원이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만간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는 '재정위기 적색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현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중에 이같은 위기에 진입하게 될 게 확실하다는 것.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비용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경직성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감자료를 통해 "내년도 국가채무 515조2천원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올해보다 11.3% 증가한 22조6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한다"며 "이는 내년도 정부 12개 분야별 재원 배분 내역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18조6천억원보다 많으며 전체 SOC 예산 23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세수부족액이 10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천억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34조9천억원이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만간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넘어서면 원리금 부담의 가중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높아지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경기침체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는 '재정위기 적색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현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재임기간중에 이같은 위기에 진입하게 될 게 확실하다는 것.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하면서 국내외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비용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결국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경직성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철회 등 현실성있는 세입확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