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침묵하지말라"
"MB의 한일군사협정 이은 박근혜 정부 침묵에 국민 불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일본이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도 그 원칙이 크게 흔들렸고 이와 관련해 계속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 및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PSI 훈련이나 한미일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가쓰라-태프트 조약과 함께, 일본 등 외세에 국권마저 빼앗겼던 구한말 조정의 단견과 무능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자주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도 그 원칙이 크게 흔들렸고 이와 관련해 계속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 및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PSI 훈련이나 한미일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자위대가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가쓰라-태프트 조약과 함께, 일본 등 외세에 국권마저 빼앗겼던 구한말 조정의 단견과 무능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자주적이고 몰역사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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