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화발 들어오는데 뭐하냐", 새누리도 폭발
"美도청에 대응 안하면 국제적으로 무시 당할 것", 외교에 불만
야당에 이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미국의 한국 도청 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기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요인이었던 외교가 이제는 거꾸로 박 대통령의 주요 시험대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4선 중진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2003년 정도에 일본에서 유사삼법(有事三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총재와 제 견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많아 내가 정당을 떠나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으로 입당을 한 일이 있다"며 "그때 유사삼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는 원치 않던 원하던, 일본의 군화발이 한반도에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치적인 진로 변경을 했다"며 유사삼법에 찬성하던 김종필 총재와 싸운 뒤 자민련을 탈당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 3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력 증강 구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가령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군이 공격받게 되니 우리가 개입해야 하겠다고 해서 한반도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1997년 주변사태법, 2003년 유사삼법을 제정할 때도 한반도 유사시를 상장해 북의 공세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도 없다. 특히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영구주둔 계획까지 있었고, 우리 민족을 자국 전쟁에 끌어들여 생체실험도 했고, 강제노역은 물론 위안부까지 동원한 아주 악랄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 하겠는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먼 훗날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욱이 일본은 지금 과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할 욕심까지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태도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한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력 질타한 뒤,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임의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주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우택 최고위원은 "저도 미국 도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미국 도청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지난 6월 38개국 외국공관에 대한 도청사실이 폭로된데 이어서 24일에는 우방국을 포함한 35개국 정상에 대한 휴대전화를 미국 국가안보국이 도청했다는 의혹을 영국 <가디언>지가 추가로 공개했다"며 "이에 독일과 프랑스 등 21개 나라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행위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유엔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며 자국의 정보기관 책임자를 미국에 파견해 관련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브라질은 이미 호세프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강력 대응을 열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도청의혹을 폭로한 기자가 국가안보국에서 한국도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어제 미국측에 도청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외교통로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인사 및 기관과 미국 주재대사관 등에 대한 불법도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각국 정상의 통화내용 도청이라는 행위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 그 자체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약 불법행위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임기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요인이었던 외교가 이제는 거꾸로 박 대통령의 주요 시험대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4선 중진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2003년 정도에 일본에서 유사삼법(有事三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총재와 제 견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많아 내가 정당을 떠나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으로 입당을 한 일이 있다"며 "그때 유사삼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는 원치 않던 원하던, 일본의 군화발이 한반도에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치적인 진로 변경을 했다"며 유사삼법에 찬성하던 김종필 총재와 싸운 뒤 자민련을 탈당했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월 3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방위력 증강 구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가령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군이 공격받게 되니 우리가 개입해야 하겠다고 해서 한반도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1997년 주변사태법, 2003년 유사삼법을 제정할 때도 한반도 유사시를 상장해 북의 공세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며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큼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도 없다. 특히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영구주둔 계획까지 있었고, 우리 민족을 자국 전쟁에 끌어들여 생체실험도 했고, 강제노역은 물론 위안부까지 동원한 아주 악랄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행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 하겠는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먼 훗날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욱이 일본은 지금 과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할 욕심까지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태도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한반도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한다.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력 질타한 뒤,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임의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한반도에 주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정우택 최고위원은 "저도 미국 도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미국 도청에 미온적인 정부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 불법도청과 관련해서 지난 6월 38개국 외국공관에 대한 도청사실이 폭로된데 이어서 24일에는 우방국을 포함한 35개국 정상에 대한 휴대전화를 미국 국가안보국이 도청했다는 의혹을 영국 <가디언>지가 추가로 공개했다"며 "이에 독일과 프랑스 등 21개 나라에서 미국 정보기관에 도청행위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유엔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며 자국의 정보기관 책임자를 미국에 파견해 관련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브라질은 이미 호세프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강력 대응을 열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도청의혹을 폭로한 기자가 국가안보국에서 한국도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어제 미국측에 도청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외교통로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불법도청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인사 및 기관과 미국 주재대사관 등에 대한 불법도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각국 정상의 통화내용 도청이라는 행위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범죄, 그 자체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약 불법행위를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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