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안 제외해야"
"지역-학연-혈연 못 벗어나는 현실적 제약 고려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선거사건이나 시위사건 등 정치적 사안이 짙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고 평결도 다수결보다는 전원일치로 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지연, 학연, 혈연 등 각종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실은 큰 제약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주의 지지가 86%였다는 사실이 평결의 배경이었지 않을까 짐작된다"며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행위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평결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의 허위비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 무죄평결을 내렸다"며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 읍소 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지연, 학연, 혈연 등 각종 연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실은 큰 제약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주의 지지가 86%였다는 사실이 평결의 배경이었지 않을까 짐작된다"며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산지법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행위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평결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의 허위비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 무죄평결을 내렸다"며 "지지자들의 야유와 박수 및 피고인 읍소 전략 등 배심원단이 감성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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