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 "전기값, 물값, 통행료 모두 올리겠다"
朴정부 5년간 대폭인상 계획, 민주당 "서민주머니 털려해"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겠다며 향후 박근혜 정부 5년간 고속도로통행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공은 보고 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으로,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4대강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4대강 공사비 편법 부담으로 결국 물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비난해왔던 수자원공사가 결국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非)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기로 해 교통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빚이 불어나거나 말거나 성과급 잔치, 복지 잔치를 하고, 그 빚은 공공요금을 인상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그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작년 말 493조원으로 5년 새 203조원, 70.1%나 급증하고 30대 공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6조원을 넘어섰다"며 MB 5년간 공공부채가 폭증했음을 지적한 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가 더 놀랍다. 민간 기업이면 모조리 쫓겨나고도 남았을 부실 경영을 하고도 기관장은 적자가 나든, 평가가 바닥이든 성과급 1억원쯤은 예사로 챙긴다. 골프·콘도 회원권만 558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임직원 평균 연봉도 1억900만원에 달한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는 접대비로만 13억원을 사용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지금의 공기업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이 내린 직장’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공기업들의 고임금, 방만 경영, 과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공기업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공은 보고 있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으로,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4대강 공사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4대강 공사비 편법 부담으로 결국 물값을 올리게 될 것이라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비난해왔던 수자원공사가 결국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비(非)수익 열차 운행을 줄이기로 해 교통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빚이 불어나거나 말거나 성과급 잔치, 복지 잔치를 하고, 그 빚은 공공요금을 인상으로 찬바람 쌩쌩 부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그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작년 말 493조원으로 5년 새 203조원, 70.1%나 급증하고 30대 공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6조원을 넘어섰다"며 MB 5년간 공공부채가 폭증했음을 지적한 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가 더 놀랍다. 민간 기업이면 모조리 쫓겨나고도 남았을 부실 경영을 하고도 기관장은 적자가 나든, 평가가 바닥이든 성과급 1억원쯤은 예사로 챙긴다. 골프·콘도 회원권만 558억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임직원 평균 연봉도 1억900만원에 달한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는 접대비로만 13억원을 사용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사이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렸다"며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야 할 지금의 공기업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 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신이 내린 직장’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공기업들의 고임금, 방만 경영, 과한 복리후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공기업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