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만9천여명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찬동인사 5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일부터 MB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해 시민 3만9천77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발인은 MB외 57명으로 정종택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4대강사업 정부포상자 1천157명의 서훈 취소도 요청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이 주최한 '4대강 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수계 농민 곽상수씨가 피해 사례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4대강사업국민고발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부 훈 포상자 1천157명에 대한 서훈취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엄정 처벌이 역사의 심판이다.
거기에 원세훈이 한테 댓글작업 지시한 것도 함께 넣으세요 원흉은 명박이잖아요 그집 각시까지 싸잡아야지 그집 집구석은 이 나라에서 살게해서는 절대 안되요 감옥에 넣던지 일본으로 쫓아내던지 해야지 원 세상에 저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답니까 광화문 네거리에라도 일단 끌어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