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올해 국가부채, 1천조 돌파할 것"
"공공기관 부채 관리대책 시급"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결과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천53조원으로 GDP의 79.3%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07년 229조2천억원에서 올해 추경기준 480조3천억원으로 60.5%가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520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다.
지방정부의 채무도 2007년 10조1천억원에서 올해 18조4천억원으로 82.2%가 급증했고, 지방공기업 채무 역시 2007년 22조7천억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52조4천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떠맡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실효성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결과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천53조원으로 GDP의 79.3%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07년 229조2천억원에서 올해 추경기준 480조3천억원으로 60.5%가 증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520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다.
지방정부의 채무도 2007년 10조1천억원에서 올해 18조4천억원으로 82.2%가 급증했고, 지방공기업 채무 역시 2007년 22조7천억원에서 지난해말 기준 52조4천억원으로 2.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떠맡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실효성있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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