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朴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 간섭하고 결정"
"책임총리-책임장관 공약도 전혀 안지켜"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고 말이죠, 이런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본다)형으로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큰 나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파동을 거론하며 "이번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항명이라고 할까, 사퇴 파동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물론 진영 전 장관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대통령과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리더십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정홍원 총리를 힐난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가 이런 것이 오래 전부터 소신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면 만기친람형 국정운영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는요. 국민연금에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 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두 방안 중에 하나이고, 두 방안에 장단점이 있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번 대선에서 분명히 책임장관제 뿐만 아니라, 책임총리제도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하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들, 총리하고 장관들에게 정책상의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비서실이 내각위에 군림을 하고 어떻게 국정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월요일이면 아침에 꼭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데. 그 모두발언이 국정의 방향을 가르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방식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어디까지나 비공개로 하고, 그런 중요한 모두발언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큰 나라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파동을 거론하며 "이번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항명이라고 할까, 사퇴 파동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물론 진영 전 장관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대통령과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리더십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정홍원 총리를 힐난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물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가 이런 것이 오래 전부터 소신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면 만기친람형 국정운영 방식으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는요. 국민연금에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느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 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두 방안 중에 하나이고, 두 방안에 장단점이 있다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번 대선에서 분명히 책임장관제 뿐만 아니라, 책임총리제도 실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하지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들, 총리하고 장관들에게 정책상의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비서실이 내각위에 군림을 하고 어떻게 국정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월요일이면 아침에 꼭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데. 그 모두발언이 국정의 방향을 가르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방식도 잘못되었다고 본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어디까지나 비공개로 하고, 그런 중요한 모두발언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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