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수조원대 무상보육·노인연금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맡기면서 1조5천억원만 지방에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여야 구분없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특히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며 10%포인트만 증액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20%포인트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로 정한 데 대해서도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포인트와 2009년 약속한 5％포인트를 합해 총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재원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 환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국회 로비를 통해 정부안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