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 국민연금 등 복지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 해,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집권세력의 대선·총선 공약으로 지방만 더 골병 드는 양상이다.
현오석 "지방 재정에 5조원 확충 효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재원조정으로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생긴다"며 "취득세수를 보전하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연 2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
또한 현재 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2015년까지 연간 1조1천억원을 확충한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부담은 연간 6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순증액은 1조5천억 불과, 지방 추가부담은 수조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이 5조원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순증액은 1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5조원 중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4천억원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체확충액 1조1천억원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8천억원과, 장애인·정신·양로사업의 국고 환원에 따른 6천억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천억원 등 1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같은 순증액은 지방이 떠안게 된 무상보육, 노인연금 등 복지 부담액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부실한 지방재정이 더욱 골병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무상보육의 경우 여야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절반인 10%포인트만 높이겠다고 해 지방부채가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올해 2천285억원의 무상보육 추가 부담을 떠안은 데 이어, 내년에는 3천257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할 판이다.
노인연금 분담은 더 크다. 정부가 마련한 하위 70% 노인층에 10~2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내년부터 연간 1조원씩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안은 "정부도 곳간이 텅텅 빌 판이니, 지방도 고통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정부안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여야 구분없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곧 시도지사협의사 명의의 항의 성명을 내기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은 급속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정부안 갖고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룰 수 없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많아, 박근혜 정부는 고립무원의 어려움에 봉착할 전망이다.
모든것이 떳떳하지못한 박근혜정권 사기쳐서 대통령되고 공약은 모두 엎어버리겠다? 야 이년아 아둔한 국민만 있는게 아니다 너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이년아 kbs가 26일 부터 전면 파업한다고 했다이년아 리년 때문이다 야이년아 파업하면 또 좌파 종북딱지 붙일거냐 이년아 제발 딱지도 좀 창조적으로 바꿔라
뭐야 저번 대선 토론 때 예산부터 검토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상대 후보가 물으니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니 애비가 훔쳐간 장물 토해내서라도 니 말 지켜라! 국민연금 니 쌈짓돈이 아니라 다 엄연히 주인 있는 돈이다 한푼이라도 떼먹었다는 도끼 들고 찾아간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대놓고 돈을 떼먹으려고 해?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채택 제로(0%)화 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오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지 않은 만큼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하고 퇴출 서명운동을 실천하겠다”
한은 차입 67조8천억 . 아무 것 한 일 없이 정부 차입금 엄청 . 어디에 썼나 창조경제 하느라? . 창조경제, 떠들더니 아직 창조중? . 경제 살릴 아이템 모르나? 무능하면 자리 내놔야 . 창조경제 힌트 "민족통일, 민족 번영 위한 New Deal 21 Korea" . 무능, 공작, 독선 재정 파탄 직전?
리콜 해! . 가전제품 매장, 판매원 설명 이 기능, 저 기능에다 부가기능 5가지 판매원 믿고 큰 돈 주고 집에 와 설치 후 기능 시험 부가기능 5, 안돼 . 어떻게? 어떻게 하긴 리콜해 . 박 통 후보, TV 연설 노인 수당 20만원, 무상 보육 등등 공약해놓고 이제와 뻥? . 청와대 방빼, 국민명령, 리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지원할 돈은 있어도 복지에 쓸 돈 따위는 없다! 검찰 총장 뒷조사 할 돈은 있어도 복지에 쓸 돈은 없다! 아파트 투기꾼들 지원할 돈은 있어도 복지에 쓸 돈은 없다! 재벌 전기세 깎아줄 돈은 있어도 복지에 쓸 돈은 없다! 법인세 깎아줄 돈은 있어도 복지에 쓸 돈은 없다! 그리고 세금이 모자라니 서민들 전기세는 인상해야겠다!!
선거때 부도수표 남발하고 된 후 딴소리하고 어차피 선수들끼리 다 아는 수순이니 6.70프로 넘나드는 지지율로 밀어부치자 이거네. 좀 빠지겠지만 50프로 이하로야 가겠나 이거지. 뻔히 알면서 매번 속는거 보면 ㅎㅎ 웃어야지 우짜겠나 할배 할매들..어차피 한 두해 지나면 기억 못할거란 계산도 했겠지. 그때가서 또 헛공약 날리면 되고
경제 어렵다던 기업들 룸살롱에서 돈 '펑펑' 기업들 5년간 접대비 39조3186억 최근 5년 동안 기업들이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돈만 7조1585억 원에 달했다. 1년으로 따지면 평균 1조4317억 원에 해당한다. 유흥업소쪽에선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이었던 것..재벌부자 증세하면 다해결됩니다 닭대가리야
대선에서 부터 현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국민들이 박근혜씨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으로선 자격 미달이란 입증만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라고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씨 퇴진뿐. (경상도와 강원도에선 박통을 열렬이 선택)
노무현시민학교는 부산, 울산지역위원회, 대구경북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28일 오후 3시 봉하 잔디밭에서 방송인 김제동씨가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봉하토요강좌를 개최한다. 김제동씨가 봉하 무대에 서는 것은 2011년 5월 21일 토크콘서트 '사람사는 이야기 마당-김제동의 노하우(knowhow)'이후 2년 만이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대국민 사기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규탄하며 차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할 것을 요구
취득세 영구 인하 - 이렇게 선심 쓸 때부터 알아봤다. 그런다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세금만 줄인 꼴이지. 이명박 때 종부세 유명무실화 - 지방만 골병들었다.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은 지방 죽이기로 나선건가? 돈 나올 구멍은 없으면서 복지 공약 지방에 떠넘기기
대선공약 남발 해서 대통되고 모든 책임은 지자채 에게 떠넘기는 악란한 수법 그만둬라 그따위로 대통할려면 누구나 다 잘할수 있다 박그내은 사기꾼이다 노인상대 누구나 20만원 노인 몰표 얻고 뒤통수친 불량한 인격 소유자다 대통 깜도 못된것이 대통한답시고 서민 노인층 고통 그만줘라
정답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다. 부자한테 거둬서 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지의 기본개념이다. 정부는 기본을 알아라. 서민이 내고 서민이 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부자는 이 사회 덕분에 부를 획득한 것이고 마땅히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인 바 우선 1단계로 전정권에서 부자감세했던 것부터 원상으로 회복하고 그에 더하여 증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