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재정 파탄"
"박근혜 정부 첫해에만 국가부채가 35조 늘어날 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 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한 뒤, "박근혜 정부 첫 해인데,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우리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25조가 된다. 이거는 뭐 밖으로 나와 있는 숫자다. 근데 여기에 세수 부족액이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최소한 10조는 된다고 얘기했지 않나? 그러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 동안에 35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전체가 얼마냐 하면 20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5년 동안에 31조 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이렇게 35조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지속되면 이제 재정이 파탄나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이런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감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이제 극심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세수상황과 관련해서도 "금년 7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전년 7월 달 실적에 비해 약 8조3천억 정도가 덜 걷혔다. 문제는 금년도 전체 국세 예산이 전년 실적보다 3.6%가 늘어나 있다. 금액으로는 7조4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오히려 7월까지 전년보다 6.4%가 줄고 금액으로는 8조 이상이 덜 걷혔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며 " 정부는 그래서 금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7조 내지 8조원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봐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부족 이유로 경기침체를 꼽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나 경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이라고 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지 않았으면 현재보다는 세금이 훨씬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며 "금년 7월까지 실적을 보면 가장 적게 들어온 세금이 법인세다. 이 법인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이걸 22%로 내렸다. 그리고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억원이었는데 이 2억 원을 100배를 늘려가지고 20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세수가 지금 7월까지 5조 가까이 적게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을 대폭 후퇴시키려는 데 대해서도 "무슨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 복지공약을 내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테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느슨해진 것 밖에 없다"며 "재정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수 확충 대안으로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인데 이 38%를 언제 적용하냐면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때,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며 "그런데 이 3억원이 이명박 정부 때 8천800만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올린 거다. 그런데 이게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적용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우선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소득을 현재 3억원에서 1억 5천으로 내리자는 것이고, 그러면 1년에 3천5백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오게 돼 중산서민들이나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세금 늘리지 않고 적정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이 종전에는 2억원이었는데 이것을 MB정부에서 100배 수준인 200억으로 올려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과세 소득만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율은 명목세율이다.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실제 내는 세율은 12% 내외 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명목세율은 높은데 실제 내는 세율은 낮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명목세율에 집착할 때가 아니고 실제 내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한 뒤, "박근혜 정부 첫 해인데,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우리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약 25조가 된다. 이거는 뭐 밖으로 나와 있는 숫자다. 근데 여기에 세수 부족액이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최소한 10조는 된다고 얘기했지 않나? 그러면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 동안에 35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전체가 얼마냐 하면 20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5년 동안에 31조 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이렇게 35조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지속되면 이제 재정이 파탄나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이런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감세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이제 극심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세수상황과 관련해서도 "금년 7월까지 세수 실적을 보면 전년 7월 달 실적에 비해 약 8조3천억 정도가 덜 걷혔다. 문제는 금년도 전체 국세 예산이 전년 실적보다 3.6%가 늘어나 있다. 금액으로는 7조4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오히려 7월까지 전년보다 6.4%가 줄고 금액으로는 8조 이상이 덜 걷혔으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라며 " 정부는 그래서 금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7조 내지 8조원 정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봐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부족 이유로 경기침체를 꼽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나 경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이라고 하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지 않았으면 현재보다는 세금이 훨씬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며 "금년 7월까지 실적을 보면 가장 적게 들어온 세금이 법인세다. 이 법인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이걸 22%로 내렸다. 그리고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억원이었는데 이 2억 원을 100배를 늘려가지고 200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세수가 지금 7월까지 5조 가까이 적게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을 대폭 후퇴시키려는 데 대해서도 "무슨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졌다면 이 복지공약을 내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테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느슨해진 것 밖에 없다"며 "재정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수 확충 대안으로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인데 이 38%를 언제 적용하냐면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때,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며 "그런데 이 3억원이 이명박 정부 때 8천800만원이었는데 3억 원으로 올린 거다. 그런데 이게 적용받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적용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우선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소득을 현재 3억원에서 1억 5천으로 내리자는 것이고, 그러면 1년에 3천5백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오게 돼 중산서민들이나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세금 늘리지 않고 적정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이 종전에는 2억원이었는데 이것을 MB정부에서 100배 수준인 200억으로 올려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과세 소득만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율은 명목세율이다.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실제 내는 세율은 12% 내외 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 비과세 감면이 많기 때문에 명목세율은 높은데 실제 내는 세율은 낮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명목세율에 집착할 때가 아니고 실제 내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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