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정부, 한은서 67.8조나 차입
`현오석 경제팀', 역대최대 일시차입 불명예 기록 세워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사상최대 규모인 67조8천억원을 일시차입한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 나라살림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정부가 돈줄이 말랐을 때 한은에서 일시적으로 빌리는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후 한은차입이 폭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세입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67조8천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천원)을 일시차입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일시차입한 돈은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 39조5천244억원의 두 배에 달하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졌던 MB정부때의 131조5천56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뤄져 현재 잔액은 22조8천억원(통합계정 15조5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3천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한은 차입금 이자로만 상반기에 19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일시차입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 잔액 1조1천172억원과 이자 51억원은 제외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한은 대출금의 증가는 세입 감소와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한 점이 한몫 했다"며 "다른 단기 재원조달 방법인 재정증권 발행도 최고 한도액의 목전에 다다른 점을 볼 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며 현오석 경제팀의 주먹구구식 나라살림을 비판했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정부가 돈줄이 말랐을 때 한은에서 일시적으로 빌리는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이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후 한은차입이 폭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세입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67조8천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천원)을 일시차입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일시차입한 돈은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 39조5천244억원의 두 배에 달하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졌던 MB정부때의 131조5천560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뤄져 현재 잔액은 22조8천억원(통합계정 15조5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3천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한은 차입금 이자로만 상반기에 197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일시차입한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 잔액 1조1천172억원과 이자 51억원은 제외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한은 대출금의 증가는 세입 감소와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한 점이 한몫 했다"며 "다른 단기 재원조달 방법인 재정증권 발행도 최고 한도액의 목전에 다다른 점을 볼 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며 현오석 경제팀의 주먹구구식 나라살림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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