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의 세수 징수실적이 역대 최악으로 집계돼, 올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진도비는 58.5%, 금액으로는 116조4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64.3%), 2011년(65.0%), 2012년(64.7%) 등 지난 수년간 동일기간의 세수진도비와 비교하더라도 충격적 수치인 동시에, 사실상 역대 최악의 세수 실적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세수진도비 역시 46.3%(92조1천877억원)로, IMF사태가 발발했던 1998년 46.4%에도 미치지 못하며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었다.
세목별로는 특히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 부진이 두드러졌다.
법인세의 세수진도비는 7월까지 48.4%로, 2010년(56.3%), 2011년(57.7%), 2012년(57.6%) 등보다 9%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상속·증여세의 세수진도비 역시 7월까지 48.2%로, 2011년(56.3%), 2012년(56.1%)에 이어 8%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뭐가 문제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일가? 한심하여 말문이 막힌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꾼은 없다. 그들은 국민이 지놈들의 노예인양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거짓과 허 소리들뿐이다. 해서 국민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언론부터 처벌 해야한다.
이미 예산 다 바닥난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개혁도 안해. 세금으로 죽을때까지 도시 서민근로자보다 연금액이 더 많고 부패는 세계최고, 바닥나지도않고 흑자내고있는 국민연금은 미래에 바닥난다며 매일 개혁외치며 더걷고 덜주고 한국인은 똑같은 사안에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아주 쉽게 취하는 꼴통뇌를 가지고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걷고보면 세계최악의 부패국
준비된 대통령? .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느니 . 지하경제 양성화? 창조 경제, 언제 . 김기춘 등 유신정객, 공작정치 가지곤 경제 더 죽어. 창조경제, 5년 후에? . 제언일세 "민족통일, 민족번영 준비하는 New Deal 21 Korea"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재벌 등 투자 촉진 유인 닫힌 지갑 열어 구매력 확대 그 외 생략 ...
대통령 취임 3달 안돼 미국 나들이 그 때 알아봤다. . 장관 임명 늦어진데다 각 부처들 미국 나들이 준비 부처별 정책은 커녕 부처 인선 못해 . 미국서 치마 몇번 갈아입고 누굴 위해 . 오자 마자 중국 나들이 . 외국 나들이 취임 6개월 후에나 . 경제는 언제 살리나? 창조 경제 아직 창조중?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떠들더니 실체가 이거더냐 지하경제 양성화는 하고 있더냐 ?ㅋㅋㅋㅋ 창조경재는 창조적으로 어지되고 있느냐 ㅋㅋㅋㅋ 빌게이츠와 워렌버핏 등 미국 최고부유층들이 부자증세를 해야한다고 한다고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더냐? 능력이 안되면 컨닝이라도 해야지
YS 시절 노동법 파행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경상수지가 개판이 되는 와중에도 차입 경영에 의한 몸집 불리기에 치중했던 기업들의 만행에 의해 외환위기가 왔고 경제가 거덜났었지. 지금은 국정원 불법 정치 및 대선 개입을 물타기하려 온갖 정치 막장 드라마로 경제는 보이지 않고 머지 않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거다.
부동산 경기 하락은 계속 될 것이니 취득세 증가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 깍아주었으니 오죽하겠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니 상속세도 증여세도 줄어들 것인데 이런 자연 발생적 세금 저하는 피할 수 없다 그럼 법인세는 어쩔 것인가 늘 말하는 법인세를 올리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번 올려봐라 어찌되는 지 궁금하다 낙수 효과 기다리다 목 디스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