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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대책위 "장승필 낙마, 국무조정실 책임"

"4대강 사업 제대로 검증하려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환경단체들은 12일 장승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장 낙마와 관련, "모든 책임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에 있다"고 질타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토부, 건설사, 학회 등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토목계에 중립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구성 전 시민단체 쪽에 중립성 검증 회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에서 설명하면서 마치 현재의 중립성 논란의 책임이 시민사회 쪽에 있다는 식이었다"며 "그러나 당시는 이미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측 인사의 참여를 배제한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성 회의 참석 요청은 잘못된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시민사회는 위원의 중립성 여부가 관건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혔고, 조사권한, 조사방식, 조사범위 등이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다"며 "결국 시민사회를 배제한채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국무조정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중립인사를 고집한 국무조정실의 선택은 애시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결국 1주일도 되지 못해 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른 현 상황은 시민사회의 지적이 옳았음을 반증한다"며 "이제 조사평가위원회는 제 기능을 상실, 추후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된 4대강사업 검증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조사위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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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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