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6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빼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올리려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리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읜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지난주 우리당의 에너지특위에서 정부와 사이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민들에게 전기요금이 과중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비용 요금은 차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홍보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생겨 잘못 이해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및 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강석호 4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요금 인상 우려와 산업용 요금 등에 있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정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높은 인상폭을 적용하자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 행복이 아니라 재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가 메모지에 적혀 있나 보군, 서민들은 원가 이상으로 누진해서 받도록 해 놓고, 재벌은 원가 이하로 단일하게 정하는 게 어디 있냐. 서민들 쥐어 짜서 재벌에게 보태주고 뒷돈 챙길가를 연구 하지. 주둥아리로는 민생 외치고 상임위 여는데 그걸해야 재벌들이 로비를 하지
지금은 삼성의 경우 이익이 20조 가까이,현대자동차는 7조의 당기순이익이 나고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보조해 주는것이나 같은 결과이고, 현대제철의 파렴치한 상술을 조장하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이 전기를 자체생산 해야할 정도의 동기부여를 할수있는 수준의 요금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그러니 누가 자가발전설비를 할려고 하겠는가? 일본의 경우는 원전3기가 박살이 났는데도 전기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큰규모의 기업은 모두 자가발전설비를 하여 전기를 자체생산 하여 소모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여 수출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정부가 보조해준 꼴이지만
산업용요금을 올리는 시늉만 안된다. 중소기업은 올리지 않아도 대기업은 자가발전설비를 유도할수있는 정도는 올려야 한다. 현대제철은 로에서 자연발생하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하여 전기를 생산 하여 그걸 지들이 자체소비를 하는것이 아니라 비싼가격에 한전에 팔고 지들은 한전에서 싼전기를 사다쓰는 형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잘되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죠. 국민의 희생으로 기업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국민들은 거지꼴이고 기업은 거대 거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희생이 더 필요한가요? 투표합시다 제발!
재벌들 사회간접자본, 세금으로 밀어주고, 전기, 수도, 가스.. 저렴한 서비스.. 그 잉여 재산,, 조세회피처에 몰려 있다는데.. . 아무개의 낙숫물이론?.. 개가 껌씹는 소리로세. 이런 인종이 ‘통’이었다는 게 국제적 개망신이다. . 4대강 수변에, 땅 사놓은 인종들은 뭘까? 니들 개인의 이권 누리자고 전국을 대재앙으로 몰고가냐?..
4.11총선 정당득표율, 새누리 42.8%, 민주통합 36.5%, 통합진보 10.3%, 자유선진 3.2%이다. 야권연대(46.8%)가 보수연합(46%)보다 많다. 의회권력의 지배질서 자체가 뒤바뀔 정도의 왜곡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자체의 심각한 위기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정당별 득표율에 의석수가 결정되게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