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약속 이행 촉구' 광고를 문제삼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나, 무상보육 지원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 공개석상에서 한 약속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 1∼4호선 지하철·지하철 출입구, 시 소유 전광판·유관기관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제목아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무상보육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전가하는데 박 시장 눈에는 정부를 생채기 낼 생각과 재선만 차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도 서울시 광고를 법률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해석하며 조만간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23일 서울시 광고를 "공익광고를 빙자한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뒤, 공직선거법 86조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박 시장의 사례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최근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시내버스와 지하철역사 내에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86조 5항인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 배부,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지원단이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자,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으면 서울시에도 예산을 줘야 한다"라며 "안 주면서 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해석을 했다.
차기가 없는 개누리에 어느 관료가 협조하겠나? 다음 정권에 짤려서 딸이 등록금 못내면 아버지 모르게 원정녀신세가 될터인데, 닭한테 충성할까? 부모모르게 효도하는 딸들이 공식 50만명이다. 이들이 있어 외환위기는 없을듯. 해방후 양공주 부터 파독 간호사, 현재 원정녀까지 이땅의 딸들은 모두 애국자.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실체 - 부패, 무능, 무양심, 무도덕....이루 말할 수없네 / 결국 이런 실체를 가리려면 학연, 혈연, 지연으로 똘똘뭉친 개밥그릇으로 하나 되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선거'에서 이기고 언론 장악하고 입 막고, 그것도 안되면 1950년 빨갱이 수법..../
자기 시정관련 업적홍보나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게 홍보광고가 되겠죠 인수위시절약속을 이행하라는 권고는 홍보방송이 아니죠 자기임명기간동안 활동상황을 알리는게 아니고 지원을 촉구하는거는 대통령이 약속한거를 이행하라는 권고광고죠 참너무들하시네요 제발 새누리당은 상식적으로 사물을 보시기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똥누리흘 대적해 똥누라 속을 시원하게 뒤쥡는 것은 오직...박원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반드시 재선해서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어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오세훈씨가 만든 이상한 서울 신청사 좀 철거해주세요. 저번에 갔더니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 더워 죽는 줄 알아습니다 모양도 괴이하고...
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키로 "심각한 사전선거 운동"?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23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