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 진통을 계기로 새누리당 수뇌부에서 '복지공약 재검토' 및 '복지 증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 공약이행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이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였던 비과세 감면제도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 난리를 쳤는데,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저으로 "대표적인 것이 우선 85조 세출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와 감사원, 정부기관이 총동원이 되서 감사를 한다. 멀쩡하게 집행이 되고 있던 사업들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해당부처에 그 예산을 줄여라, 그 사업을 중지하라는 식의 압박을 가한다"며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무차별적인 세금 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연 이렇게 해서 설혹 우리가 약속을 했던 공약을 지킨다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이는 악화되는 민심, 힘든 민심 (개선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정목표,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복지공약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정부 측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의 제기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간에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하고 쉬쉬하면서 서로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차제에 우리 사회의 복지문제와 세금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