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권, 복지증세 공동선언하자"
"더 이상 당리당략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 안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며 "이제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복지 하지말자고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럼 나날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돼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며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 증세 정치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복지증세를 정치권 공동선언'과 국회 내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확고한 복지실현 의지와 책임을 보이고, 조세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각 실현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각 정당 원내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다"며 "이제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복지 하지말자고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럼 나날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돼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며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자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 증세 정치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복지증세를 정치권 공동선언'과 국회 내 '복지증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확고한 복지실현 의지와 책임을 보이고, 조세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각 실현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각 정당 원내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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