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의 "거위깃털 살짝 뽑기" 역풍 급확산
"靑은 털 뽑힌 거위들의 심정 아나. 조원동 즉각 해임하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보다 한창 연장자이고 직급도 높으나, 업무추진력이나 아이디어에선 조원동 경제수석이 발군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이처럼 재기를 번뜩이던 조원동 경제수석이 화를 자초했다. 그는 정부 조세개편안에 대한 월급쟁이·영세상인 등의 반발이 폭발하자, 지난 9일 해명에 나선 자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짐이 국가”라고 외친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세금 징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현학적 비유를 든다고 한 말이 가뜩이나 증세로 불만이 가득한 월급쟁이·영세상인 등을 졸지에 '의식없는 거위'로 전락시키면서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쏟아부은 셈이다. 주말 동안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조 수석의 '거위론'을 질타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보수적 논객인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조차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쥐어짜기라는 비판과 반발이 커지는데 거위 깃털을 살짝 뺀 것이라니 듣는 납세자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나"라며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텐데, 거위털 빼느니 어쩌니 하니 욕을 얻어 먹어도 단단히 먹게 된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민주당은 아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난 주말 국민들은 거위 털을 뽑는다는 조원동 수석의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국민들이 거위인가. 청와대는 털 뽑힌 거위들의 심정을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와 조원동 수석은 혹시 지금이 절대왕정 시절 중상주의가 판을 치는 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놓고 교묘한 언사로 국민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니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조세저항심리만 부추길 뿐"이라고 조 수석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불공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세법 전문가인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이상 구성원 누구든 세금을 부담하는 데에는 동의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부장이나 차장은 대부분 인상률이 낮다. 그리고 재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다. 똑같은 소득인데 법인소득은 침묵하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층들이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월급쟁이의 28%만 세금이 올라갈 뿐이라는 조원동 수석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숫자놀음"이라며 "우리가 총 과세자가 1천500만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원래 (연봉) 1천만원 미만은, 다시 말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430만명이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자도 세금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합치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1천만이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안 내거나 거의 내지 않았던 그런 숫자를 빼면 한 500만명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400만 이상이 이번에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면세를 하거나 새롭게 세금 혜택을 주는 계층이 아니고 원래 안 내거나 원래 협소하게 적은 양을 냈던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28%라고 주장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지적을 한 뒤,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은 실제로 3천700억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그게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냐"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가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3.21%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월급쟁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입게 돼 있다.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마한 공제혜택주는 게 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다 소득공제라고 그래서 혜택에서 빠진다"며 시행 2년만에 '노란우산공제'도 없던 일이 됐음을 지적한 뒤, "소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다음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아주 크게 피해를 주는 세제"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친박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그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이 악화됐다"며 "많은 수의 거위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라고 조 수석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들에게 누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조 수석은 도리어 현란한 세치 혀로 '국민과의 거리'만 멀게 만드는 모양새다.
이처럼 재기를 번뜩이던 조원동 경제수석이 화를 자초했다. 그는 정부 조세개편안에 대한 월급쟁이·영세상인 등의 반발이 폭발하자, 지난 9일 해명에 나선 자리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짐이 국가”라고 외친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세금 징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현학적 비유를 든다고 한 말이 가뜩이나 증세로 불만이 가득한 월급쟁이·영세상인 등을 졸지에 '의식없는 거위'로 전락시키면서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쏟아부은 셈이다. 주말 동안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조 수석의 '거위론'을 질타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보수적 논객인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조차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쥐어짜기라는 비판과 반발이 커지는데 거위 깃털을 살짝 뺀 것이라니 듣는 납세자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나"라며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텐데, 거위털 빼느니 어쩌니 하니 욕을 얻어 먹어도 단단히 먹게 된 것"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민주당은 아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난 주말 국민들은 거위 털을 뽑는다는 조원동 수석의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국민들이 거위인가. 청와대는 털 뽑힌 거위들의 심정을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와 조원동 수석은 혹시 지금이 절대왕정 시절 중상주의가 판을 치는 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국민이 내는 세금을 놓고 교묘한 언사로 국민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니 세금이 더 걷히기는커녕 조세저항심리만 부추길 뿐"이라고 조 수석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불공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세법 전문가인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이상 구성원 누구든 세금을 부담하는 데에는 동의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부장이나 차장은 대부분 인상률이 낮다. 그리고 재벌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다. 똑같은 소득인데 법인소득은 침묵하니까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근로자층들이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월급쟁이의 28%만 세금이 올라갈 뿐이라는 조원동 수석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숫자놀음"이라며 "우리가 총 과세자가 1천500만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원래 (연봉) 1천만원 미만은, 다시 말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430만명이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자도 세금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합치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1천만이다. 그래서 사실상 세금을 안 내거나 거의 내지 않았던 그런 숫자를 빼면 한 500만명 정도가 남는데 그 중에 400만 이상이 이번에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면세를 하거나 새롭게 세금 혜택을 주는 계층이 아니고 원래 안 내거나 원래 협소하게 적은 양을 냈던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28%라고 주장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지적을 한 뒤,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은 실제로 3천700억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난다. 그게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냐"며 "실제로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증가율은 5.47%가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3.21%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월급쟁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식당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입게 돼 있다.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마한 공제혜택주는 게 있다.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다 소득공제라고 그래서 혜택에서 빠진다"며 시행 2년만에 '노란우산공제'도 없던 일이 됐음을 지적한 뒤, "소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다음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아주 크게 피해를 주는 세제"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친박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그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이 악화됐다"며 "많은 수의 거위 털을 뽑는 것보다 적은 수의 낙타에서 얻는 털이 오히려 양이 많을 것"이라고 조 수석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들에게 누누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조 수석은 도리어 현란한 세치 혀로 '국민과의 거리'만 멀게 만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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