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에게 특혜 주면서 서민에게 부담 전가"
"조세형평성 뒤로 밀리고 경제민주화에 역행"
경실련은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 세제로 조세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2012년 조세부담률 20.2%를 2017년에는 21%로 끌어올기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역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실주택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항목"이라며 "이는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해 손쉽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 세제로 조세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2012년 조세부담률 20.2%를 2017년에는 21%로 끌어올기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것은 역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실주택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항목"이라며 "이는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해 손쉽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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