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2의 김대업사건" vs 민주 "불법 대선개입"
여야,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날선 대립
여야는 5일 오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매관매직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며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무원의 개인주거지에서 사흘간 불법감금한 민주당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 원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원 원장은 취임사부터 수차례 정치 중립을 강조하고 대선 기간 중 8회에 걸쳐 엄정 중립을 지시했다"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국조를) 민주당은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며 "민주당이 NLL 포기 발언, 대화록 실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다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댓글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남 공작을 차단하고 사이버세력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라고 국정원을 감싸며 "(국정원 직원 댓글) 73건 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직접 거론은 3건이며 나머지는 종북 세력을 비판한 것이고, 댓글 73개로 조직적 대선개입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허위 수사를 발표해 결정적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CIA가 국정원처럼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허위 수사 발표했다면 미국 대통령이라도 견딜 수 있겠나. 전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검찰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가 명확해졌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과거는 국민의 인권을 군화발로 짓밟았다면 남재준 원장은 국민에게 백색테러를 자행한 것"이라며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원장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독단이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선 안돼고,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매관매직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며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무원의 개인주거지에서 사흘간 불법감금한 민주당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세훈 원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원 원장은 취임사부터 수차례 정치 중립을 강조하고 대선 기간 중 8회에 걸쳐 엄정 중립을 지시했다"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국조를) 민주당은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라고 주장하지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며 "민주당이 NLL 포기 발언, 대화록 실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다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댓글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남 공작을 차단하고 사이버세력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라고 국정원을 감싸며 "(국정원 직원 댓글) 73건 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직접 거론은 3건이며 나머지는 종북 세력을 비판한 것이고, 댓글 73개로 조직적 대선개입을 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은 허위 수사를 발표해 결정적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CIA가 국정원처럼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허위 수사 발표했다면 미국 대통령이라도 견딜 수 있겠나. 전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검찰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가 명확해졌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과거는 국민의 인권을 군화발로 짓밟았다면 남재준 원장은 국민에게 백색테러를 자행한 것"이라며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원장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독단이면 이 자리에 앉아있어선 안돼고,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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