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3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국민적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책없이 구멍 뚫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른 세목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공급에 비해 실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실소득 증대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이유이지,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되어 부동산 거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현 시점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시기"라며 "오히려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표방하면서 정책 남발을 일삼아 왔고, 실수요자와 부동산매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질주하는 정부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