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세계수영대회 예산 지원 안하겠다"
"재정보증 서류조작은 국기문란 사건"
정부가 서류 조작 의혹이 제기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했다.
통상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경기장 시설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비 지원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자금 조달 단계에서부터 비상등이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대해 경기장 시설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용도로 활용되는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번 사건을 기화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행사를 '모든 국제경기 대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메이저 대회'로 축소하기로 앞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메이저 대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국제 스포츠 행사가 일각에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용도로 변질되면서 과도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1천848억원이던 스포츠경기 국비 지원금은 올해 3천156억원에 달하면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할 만큼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증하는 서류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확인했다.
문체부가 이런 방침을 밝힌 이후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이미 알고 있고, 문제도 해결됐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자행해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통상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경기장 시설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자체 예산으로 100%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비 지원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자금 조달 단계에서부터 비상등이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대해 경기장 시설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용도로 활용되는 국제 스포츠 경기 유치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이번 사건을 기화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국제 스포츠 경기 행사를 '모든 국제경기 대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메이저 대회'로 축소하기로 앞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메이저 대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국제 스포츠 행사가 일각에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 용도로 변질되면서 과도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1천848억원이던 스포츠경기 국비 지원금은 올해 3천156억원에 달하면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할 만큼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증하는 서류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선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확인했다.
문체부가 이런 방침을 밝힌 이후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문제를 이미 알고 있고, 문제도 해결됐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자행해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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