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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작권 회수, 합의한대로 이행해야"

"어느 나라도 자국 군대 지휘권 양도한 나라 없어"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이미 한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시기를 또 연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양도한 나라는 없다. 또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간 국제적 합의인만큼 계획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15년말 전작권 전환을 거듭 확인했다"며 "그런데 국방장관이 (전환 연기를) 제의했다고 하니 정부는 무엇이 맞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연기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익과 국가 안보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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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3 0
    자주포

    이제 좀 자주적으로 살자!!!!!! 미국한테 그만좀 쳐 받치고....

  • 5 0
    십바리

    약속한대로 전시작전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권한. 입니다 미국의. 국익앞에. 는 동맹도 무의미해. 짐니다. 대한민국, 자주능력 충분합니다.

  • 7 0
    자주국방!!

    우리국민은 우리나라를 지킬힘을 가지고있다
    이젠우리도 남나라에 의지해선안된다 우리도 힘을 길러야한다
    언제까지 남나라에 대한민국을 맏길건지.....
    우리나라 국민들 자죤심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 7 0
    동감

    역쉬/ 민주당이야
    군필자가 많은 정당이라 ~

  • 12 0
    웃기는 놈들

    전작권 연기로 방위비분담금이 늘어 나는 돈은 최우선으로 똥별들 연금에서 기부 받아라, 그 인간들 나라시키지도 못하고 국토방위를 다른 나라에 의지하자는데 무슨 염치로 연금을 받냐, 그 동안 어려운 연건에서도 국토방위, 경제성장를 담당한 일반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 11 0
    노예와상전

    결론은 미쿡놈들의 노예들이군!
    상전은 오바마요 노예 박끈애 고저 알아서 긴다 이거이지...쓰바

  • 0 0
    불행연금

    젊은사람들 등골빼먹은 기초연금 국민기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7215407633

  • 11 0
    북한은 꿀딴쥐

    한반도 위기를 적당히 조율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은 국내 조중동, 헌누리 꼴통들도 있지만 역시 양키가 갑이다. 무기도 팔아 먹재, 안보를 빌미로 이해관계도 관철 시키재, 중국, 일본을 위기와 결부 시켜 조련하재... 그 달콤한 꿀딴쥐를 왜 꼴통들과, 양키가 포기하긋나..

  • 33 0
    공약' 뒤집었다

    박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지난3월 김관진 국방, 미국에 환수시기 재연기 제안
    미 국방부 관리 "한국정부 제안, 오바마에도 전달했다"

  • 42 0
    백번 지당하오~!

    역시 민주당이다.
    똥누리 계잡놈들 나랄 완전히 팔아 쳐 먹고 자바졌다.
    더 이상 쥐품닭 계정권에 나라 못맡긴다~!
    쥐품닭 전원 탄핵이다~!

  • 6 1
    또 물타기냐

    이 시점에서 또 전작권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게 보수꼴들 결집시키고, 국정원 공작정치 물타기 같다. 민주당은 걍 형식적인 대응만 하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잖냐. 일반국민은 전작권 문제 사실 별 느낌이 없다. 오히려 걍 이대로 가자는 머슴 여론도 많고...

  • 19 0
    꼴통

    미국에 얼마를 퍼줄지
    우리가 그지냐
    영국 군사전문가가 분석한
    우리나라 국방력 세계6위란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 17 0
    나라도

    소파협정을 봐라
    세계 어느나라도 미국과 이것과 같은 불평등협약은 없다
    도대체가 울나라는 울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건지
    미쿡을 위해 있는건지
    에이 띠발

  • 17 0
    미국속국

    북핵이 해결될때까지...라면 영원히 미국의 속국으로 살겠다는거지...
    그래야 지네들 무기거래 커미션이라는 콩고물이 영원히 존재할 테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무 순하고 불쌍하다. 이런 친일매국집단을 단죄하지 못하고 있으미....

  • 21 0
    유째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대선공약을 또 어기는구만
    이런 쉬레기를 찍은 궁민 코 박아라

  • 27 0
    외제가 좋아

    군인도 다 수입해서 쓰고
    똥별들 별 다 떼고 별도 수입해라.
    세금이 아깝다.
    전쟁시 작전권도 없는 것이 무슨 군대냐.

  • 18 0
    언제까지

    스스로 주권을 반납하려는 것인지? 그대신 내가 하는 것좀 봐줘 하는 걸까? 언제까지 반쪽짜리 국가에서 살 것인지? 그래서 FTA 개정해야 하는 것도 포기한 것일까? 장사치도 이렇게는 안할 거다

  • 27 0
    군바리

    장성이라는 군바리 출신 모임 성우회가 무기중개를 더 하고싶은 욕심??

  • 25 0
    ㅂㅈㅈ

    이게다 백선엽 만주군친일파 군발이 아이디어야....

  • 32 0
    무능의 극치 수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양도한 나라는 없다. 또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간 국제적 합의인만큼 계획한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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