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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요청

MB정권에 이어 또다시 연기 요청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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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4 0
    작전권도 없는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양도한 나라는 없다. 또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가간 국제적 합의인만큼 계획한대로 이행해야 한다"

  • 14 0
    왜저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작전권 통제권 갖는게 너무 당연한거 아냐?

  • 5 0
    기가막히군

    선거쿠테타가짜정권 개누리!!!
    미국에 국민혈세 처바치며
    미국시다바리로 살아야겠냐?
    이게 국격높이는 짖거리냐고!!!
    니들이나 미국꼬봉으로 살아라
    개시키들아!

  • 3 0
    국방행사때

    똥별들은 닭귀태한테 경례하지 말고
    주한미국사령관한테 경례해라 쉑키들아.
    니들 수장이니까

  • 15 0
    쪽팔려..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나.. 그동안 뭐했습니까?

  • 9 0
    웃자

    미국의 식민지에서
    친일파, 독재가 떨거지들이 위세를 부리며
    국민을 빨아먹는 나라...

  • 6 0
    주인의식 결여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이 땅에서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일으켜도
    곧 남의 땅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도
    합법이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불법이다.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꼴이다.
    국민들 주인의식 결여는 우리사회의 원흉이 되어 있다.

  • 11 0
    애국과매국차이..

    너희가 가짜 보수와 결탁해
    노무현을 반미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근거인
    2006년,반환 앞둔 부산 하야리아 기지 오염 조사를 놓고
    미군이 출입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한미 갈등 최고조
    노무현은 환경주권조차 포기 하지않아 욕먹고..
    이후 이명박근혜는'시범 적용'꼼수로 국민 속여 환경주권 포기
    이게 진짜 애국과 매국의 차이다!

  • 7 0
    식민지?

    전시작전권?
    우리나라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준 대목이다.
    청와대 앉아있어도
    반공만 하면 미국은 말잘듣는다고 다둑여준다.
    우리는 지금 미국 손안에 벗어날 수가 없다.
    나라가 온통 친미로 덮여버렸다
    일부 기독교도들이 미국이 준 빵 얻어먹으면서
    미국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거의 식민지다.

  • 8 0
    악질매국노쥐쉐기들

    야이 쥐쉐기드라, 아예 미국넘들 53번째 한주로 해달라구 쥐랄발광털쥐~~~???

  • 19 0
    충성Usa

    60년도 모자르냐?
    언제 자주국방할래?
    미국이 지켜주니 맘놓고 골프치러 다니고 좋지?
    한심한 놈들. 부끄러운줄도 몰라

  • 17 0
    나라도 아녀

    전작권 연기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국민의 혈세로 무기를 얼만큼 사줄지
    걱정된다
    복지예산은 없고,
    4대강 사업예산과 무기구입 예산은
    넘쳐나는 개같은 나라

  • 21 0
    내청춘이 아깝다

    NLL은 그렇게 소중히 외치면서, 그소중한 NLL을 남의나라 군대 바지가랭이잡고 지켜달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나? 실력이 없어서 못했나? 그동안 국방부에서
    무기산다고 갖다쓴돈이 얼마며, 젊은 청춘들이 갖다바친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 그동안 별들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지... 내청춘 27개월이 아깝다.ㅆㅍ

  • 11 0
    저년놈들은 무조건

    영원한 애국 대통령 노무현과 반대로 가는게 자랑인 줄 아네..
    민족의 반역자 명박근혜..
    친일의 앞잡이 명박근혜..
    귀태만도 못한 명박근혜.. 모두 벼락이나 맞아라!!!

  • 8 0
    코박고 뒈져라

    한심하다
    전작권을 넘겨주면 울나라에서 전쟁이 터져도
    우리 마음대로 방어와 공격도 못한다
    우리의 자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고
    언제 자주국방을 이룩해서 미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려나
    똥누리당, 발끈혜 정부의 개들아

  • 8 0
    칼소리

    국방부 ㅂㅅ들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러고도 자주 국방 얘기할 자격 있나? 아 정말 창피해 죽겠다.

  • 11 0
    사대주의똥별들

    기냥 한국군이라 말고 미군이라고 해라 /어차피 전시에 총한방 쏠 권리도 없는 군대 미8군이라 말고 미국군대로 이름 바꾸고 울청년들월급이라도 많이 받아내자
    주둔비용도 안낼것 아녀

  • 18 0
    서ㅁ

    걍..식민지해라...씨바...
    아우 쪽팔려..진짜...
    이게 나라냐...

  • 8 0
    자작나무

    뭘 연기씩이나
    그냥 영구히 바쳐라

  • 26 0
    쓸모없는 국가기관

    작전권 없는 국방부, 분단을 획책하는 통일부, 국민을 탄압하는 국정원, 노동자 착취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는 해산해야 한다.

  • 17 0
    밥버러지들

    국방부를 해산하고 그냥 미군이 통제하면 되겠네. 뭐하러 강간이나 하는 밥버러지 같은 장군들에게 돈을 쳐바르나?

  • 35 0
    똥별들

    별 다 떼거라.
    부끄럽지도 않나?
    노무현이 그렇게도 자주국방을 외쳤건만
    그동안 뭐했나?

  • 19 1
    곰곰

    대통령도 수입하자! 오바마가 쥐, 닭보다 낫다!

  • 29 0
    준비않된 대통령

    그동안 뭐가 준비된 대통령인가? 뭘준비했나?
    이제는 준비된것을 풀어놀때도 지난것 같은데...
    국민은 궁금하다 뭐가 준비된건지....

  • 18 0
    수꼴들아! 그냥

    나라 가져다 바쳐라!
    언제까지 반식민지 생활이냐?

  • 14 0
    부끄러운지 모르는

    똥별들은 육사나 다녔나 몰라, 전시에 국가 지키기 위한 작전권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사정하면서 부끄럽게 뭐하러 별은 마빡에 붙이고 다니냐, 육사에서 전술학 가르치냐 행사하지도 않을 학문. 국민 세금 갔다가 주둔군 경비로 바치고 지금이 청나라 조선시대냐,

  • 33 1
    시민권자

    그냥 식민지처럼 굴지말고
    당당하게 미국에 합병을 신청해라~
    차라리 오바마의 국민이고 싶다..

  • ★대똥년탄핵★

    쥐품닭 똥누리들아~!
    NLL 지랄타령 그만해대고, 미국 뒷꽁무니에 숨어 지내는 국꿱질을 비난하거라~!
    별 별 미친 헛소리 NLL타령으로 물타기질 해대지 말고, 나라 팔아먹는 짓 매국노짓을 그만 두란 말이다~!
    대똥년과 쥐품닭 똥누리 니들은 모조리 탄핵이다~!

  • 42 0
    라따뚜이

    4대강 돈을 군 현대화에 썼으면 지금 전작권 환수해도 되겠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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