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이 땅에서 군대를 동원해 전쟁을 일으켜도 곧 남의 땅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도 합법이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불법이다.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꼴이다. 국민들 주인의식 결여는 우리사회의 원흉이 되어 있다.
너희가 가짜 보수와 결탁해 노무현을 반미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근거인 2006년,반환 앞둔 부산 하야리아 기지 오염 조사를 놓고 미군이 출입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한미 갈등 최고조 노무현은 환경주권조차 포기 하지않아 욕먹고.. 이후 이명박근혜는'시범 적용'꼼수로 국민 속여 환경주권 포기 이게 진짜 애국과 매국의 차이다!
전시작전권? 우리나라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준 대목이다. 청와대 앉아있어도 반공만 하면 미국은 말잘듣는다고 다둑여준다. 우리는 지금 미국 손안에 벗어날 수가 없다. 나라가 온통 친미로 덮여버렸다 일부 기독교도들이 미국이 준 빵 얻어먹으면서 미국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거의 식민지다.
NLL은 그렇게 소중히 외치면서, 그소중한 NLL을 남의나라 군대 바지가랭이잡고 지켜달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나? 실력이 없어서 못했나? 그동안 국방부에서 무기산다고 갖다쓴돈이 얼마며, 젊은 청춘들이 갖다바친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 그동안 별들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지... 내청춘 27개월이 아깝다.ㅆ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