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밀양 송전탑 갈등조정 포기. "정부가 중재하라"
"주민들, 전문가협의체 의견 주목하고 현실적 고려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1일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 전문가 협의체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고 이 문제를 더이상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먼저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간의 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한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밀양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공을 정부에게 떠넘겼다.
여상규 의원은 "산자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루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오영식 의원도 "전문가 협의체가 종료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더 굴러갈 수 있겠나. 끝까지 마감이 안되지 않았나, 전문가 협의체를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전문가협의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전측 보고서의 베끼기와 대필의혹"이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검토했어야 하나 한전측 보고서는 한전이 전문가협의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실고 있으며, 심지어 데이터까지 그대로 일치하고 있고, 보고서 어디에도 한전과 전력거래서의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 혹은 보고서 초안작성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는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전문가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구성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먼저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간의 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한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밀양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공을 정부에게 떠넘겼다.
여상규 의원은 "산자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루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오영식 의원도 "전문가 협의체가 종료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더 굴러갈 수 있겠나. 끝까지 마감이 안되지 않았나, 전문가 협의체를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전문가협의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전측 보고서의 베끼기와 대필의혹"이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검토했어야 하나 한전측 보고서는 한전이 전문가협의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실고 있으며, 심지어 데이터까지 그대로 일치하고 있고, 보고서 어디에도 한전과 전력거래서의 데이터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 혹은 보고서 초안작성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작성되었다는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전문가협의체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구성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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