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교수형 확정, 30일 이내 집행
수니파 강력 반발, 전면전 선언으로 사상자 속출
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30일 이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라크 수니파와 시아파간 폭력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최고 법원은 이날 지난 1982년 1백48명의 시아파교도를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교수형을 선고했던 1심 법원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항소법원의 아레프 사힌 주임판사는 “교수형은 27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26일 이전까지 30일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며 “내일부터 언제든 후세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후세인과 함께 이라크 정보국장을 역임한 그의 이복동생과 당시 혁명법정 재판장이었던 아와드 알 반다르에 대해서도 사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대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스콧 스탠젤 백악관 부대변인은 “후세인은 절차와 법적 권리를 보장 받았다”며 인권단체들이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재판 시비를 일축한 뒤, “독재정권의 법을 법률로 교체한다는 점에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 시아파도 사형 확정에 대한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시아파 의원인 알리 알 아데브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 왔다”며 “정부는 테러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엠네스트와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시아파가 주도하는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후세인이 속한 수니파도 사형 확정에 강력 반발하며, 전면적 무장투쟁을 선언했다. 실제로 후세인 사형판결이 확정된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수니파 무장세력의 폭탄테러가 발생해 5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종파 분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49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도 이어져 미군 당국은 이날 7명의 미군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법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받아야한다. 쿠르드 족 출신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후세인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아딜 압둘 마흐디 부통령에게 대리 서명을 허가한 상태이며 또 다른 부통령인 타리크 알 하시미도 후세인 사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최고 법원은 이날 지난 1982년 1백48명의 시아파교도를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교수형을 선고했던 1심 법원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항소법원의 아레프 사힌 주임판사는 “교수형은 27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26일 이전까지 30일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며 “내일부터 언제든 후세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후세인과 함께 이라크 정보국장을 역임한 그의 이복동생과 당시 혁명법정 재판장이었던 아와드 알 반다르에 대해서도 사형을 확정했다.
이번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대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스콧 스탠젤 백악관 부대변인은 “후세인은 절차와 법적 권리를 보장 받았다”며 인권단체들이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재판 시비를 일축한 뒤, “독재정권의 법을 법률로 교체한다는 점에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중요한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 시아파도 사형 확정에 대한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시아파 의원인 알리 알 아데브 의원은 “늦었지만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 왔다”며 “정부는 테러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엠네스트와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시아파가 주도하는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후세인이 속한 수니파도 사형 확정에 강력 반발하며, 전면적 무장투쟁을 선언했다. 실제로 후세인 사형판결이 확정된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수니파 무장세력의 폭탄테러가 발생해 5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종파 분쟁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49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도 이어져 미군 당국은 이날 7명의 미군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법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되기 위해선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재가를 받아야한다. 쿠르드 족 출신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후세인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아딜 압둘 마흐디 부통령에게 대리 서명을 허가한 상태이며 또 다른 부통령인 타리크 알 하시미도 후세인 사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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