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물값 인상은 원론적 이야기일 뿐"
비난여론 일자 서둘러 말 바꿔
서승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빚을 갚으려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4대강사업과) 연관해서 물값을 고려한 적 없다. 현재도 물값이 원가에 못미쳐 감안됐으면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 말을 바꿨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의 "친수구역만으로는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물값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서 놀라고 우려했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이어 "수공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부채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대로 다시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말 어려운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갈지와 노력이 나와야 한다"며 "그냥 물값을 안이하게 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과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윤후덕 의원도 "친수구역만으로 4대강 부채를 갚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친수구역을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조정을 통해서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진행하기로 결정한 거다. 결국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상환방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원적 해결책은 물세를 올려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혈세로 갚아야 하는데, 정직한 방안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며 "잘못된 정책결정에 의해 버려진 돈이다. 솔직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금년에 편성하는 예산부터 내년부터 재정을 투입해 연간 1조든 2조든 갚아가는 정직한 상환계획을 세우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의 "친수구역만으로는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고 물값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서 놀라고 우려했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이어 "수공 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부채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대로 다시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말 어려운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갈지와 노력이 나와야 한다"며 "그냥 물값을 안이하게 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과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윤후덕 의원도 "친수구역만으로 4대강 부채를 갚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친수구역을 하면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조정을 통해서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진행하기로 결정한 거다. 결국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상환방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원적 해결책은 물세를 올려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혈세로 갚아야 하는데, 정직한 방안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며 "잘못된 정책결정에 의해 버려진 돈이다. 솔직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금년에 편성하는 예산부터 내년부터 재정을 투입해 연간 1조든 2조든 갚아가는 정직한 상환계획을 세우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