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까지 세수 8조7천억 펑크"
정부의 올해 세수 결함 12조원 크게 웃돌 전망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현재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출석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은 70조5천억원으로 올해 세수 목표인 199조원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또 전년 동기 79조2천억원에 비해서도 8조7천억원이나 적은 수치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올해 관세청 소관 징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걷힌 관세는 목표의 40.2%인 26조8천억원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0.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등이 덜 걷힌 데다가, 올해 소비위축으로 간접세 징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가 12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4월까지에만 8조7천억원이 덜 걷히면서 올해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상보다 크게 급증할 것으로 우려디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출석해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의 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의 세수 실적은 70조5천억원으로 올해 세수 목표인 199조원 대비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동기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또 전년 동기 79조2천억원에 비해서도 8조7천억원이나 적은 수치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올해 관세청 소관 징수 목표인 66조5천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걷힌 관세는 목표의 40.2%인 26조8천억원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징수율에 비해서는 0.7%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등이 덜 걷힌 데다가, 올해 소비위축으로 간접세 징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가 12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4월까지에만 8조7천억원이 덜 걷히면서 올해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상보다 크게 급증할 것으로 우려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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