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뒤늦게 "4대강사업-보금자리로 공기업부채 증가"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 등도 지적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감사원이 뒤늦게 지적했다.
감사원이 12일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하여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지난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분석은 하지 않 은채 2018년까지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009년 8월에는 수요와 공급가능여부 등도 검토하지 않고 2018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0만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2012년까지 32만호를 조기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LH공사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재무역량,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재원 및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선 "정부는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면서 수공 재무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소요사업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으로 회수하되, 회수액이 부족하면 사업종료시점에 지원규모-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구 국토부가 2012년 말 현재 33개 중 23개 공구시설을 준공인가 공고하여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에 무상귀속됐는데도 기재부, 구 국토부는 수공에 대한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할 고속국도 사업 역시 2007∼2010년 개통된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의 경우 2011년 교통량이 타당성 조사 때의 예측량 대비 평균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부풀리기, 재무구조 악화방지 방안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책정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감소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였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전기 과소비 및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경부에 대해선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 수익성없는 자원개발 M&A, 탐사광구 투자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MB정권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자원개발을 비판했다.
감사원이 12일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하여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지난 2008년 9월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분석은 하지 않 은채 2018년까지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009년 8월에는 수요와 공급가능여부 등도 검토하지 않고 2018년까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30만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2012년까지 32만호를 조기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LH공사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재무역량,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재원 및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해선 "정부는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사업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면서 수공 재무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소요사업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으로 회수하되, 회수액이 부족하면 사업종료시점에 지원규모-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구 국토부가 2012년 말 현재 33개 중 23개 공구시설을 준공인가 공고하여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가에 무상귀속됐는데도 기재부, 구 국토부는 수공에 대한 합리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할 고속국도 사업 역시 2007∼2010년 개통된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의 경우 2011년 교통량이 타당성 조사 때의 예측량 대비 평균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부풀리기, 재무구조 악화방지 방안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책정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감소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였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전기 과소비 및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경부에 대해선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 수익성없는 자원개발 M&A, 탐사광구 투자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MB정권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자원개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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