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의회 장악, 에너지·제약·통신업계 '끙끙'
공화당 정책에 치중해온 업계, 민주당 정책 전환 여부에 촉각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꺾고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그동안 공화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나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뒤로 밀리는 등 미국 내 변화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공화당의 보호 아래 급성장을 거듭해온 에너지와 군수산업, 제약, 통신 등 산업분야는 민주당의 견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민주당 에너지 규제법안과 서민대출 증가 등 추진
9일 <CNN머니>는 민주당의 상원 및 하원 장악으로 인해 에너지, 통신, 제약, 부동산 등 업계는 에너지 관련 규제 법안과 서민대출 증가 추진 등 민주당의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AP통신>은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반면 보호주의 무역색채를 지닌 민주당의 통상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은 악재와 호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약값 인하 압력을 가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 포함한 에너지산업, 민주당 공세 집중될 듯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보호막 속에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석유업계를 비롯한 에너지산업 분야는 초비상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석유업계의 '폭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등 석유업계의 횡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이 조속한 입법 착수 입장을 밝히는 등 공세를 취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석유업계 감세폐기법이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에 올라올 경우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입법 과정에서 절충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거부해온 ‘교토의정서’ 비준이나 관련 법안의 통과를 의회가 추진할 경우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보호에 안주해온 에너지업계는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클린에어법’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에너지업계는 신규 세금이나 관련 법규 강화로 어려움을 맞게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업계, 환경문제 곤혹 속 민주당 제휴 모색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민주당 압승을 통해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특히 민주당의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내 자동차시장을 보호하고 세계시장의 각종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 허브인 미시간주 출신의 카를 레빈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외국 업체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그 나라 정부들도 도사리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밝히며, 무역압력을 높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준하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 및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환경 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에 따라 대안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관련 법규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자동차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한 세금이나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부담이지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에탄올 분야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탄올 인프라 구축이나 생산능력 확충 등 지원을 받을 경우 미국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너지위원회 의장에는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지지자인 민주당 존 딘젤 의원이 유력한 데다, 재정위원회의 무역 분과위원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샌들러 레빈 역시 자동차업계를 뒷받침하고 잇따는 점에서 한국과 부시 행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업계에 불리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레빈 의원이 하원 승인을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를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놓기도 했다.
제약업계, 규제 입법 강화될까 노심초사 속 무역분야는 기대감
제약업계도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약품가격 인하를 추진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메디케어(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의료보험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약업계와 담판해 보험용 의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는 악재가 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제약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메디케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을 받게될 것이며, 식품의약국(FDA)을 통한 제약 안정성 강화 노력 등에 따라 신약 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관련 규정이나 감독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고 대외 통상압력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성향을 고려할 때 FTA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과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제약 및 의료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무역분야를 포함한 각종 장벽제거에도 민주당의 도움을 얻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 부시 행정부 상대 로비 노력 물거품에 허탈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그동안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에 로비 노력을 기울여온 통신업계는 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NN머니>는 주요 통신사들은 작년 통신업계의 케이블서비스 진출을 허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고, 그 결과 통신업계는 전화선을 통해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로비 노력이 성과를 거둬왔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통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케이블사업은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고, 야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 업체들과 이동통신사들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AT&T와 벨사우스의 합병도 어려움을 맞게됐다. 두 기업은 지난 4월 6백75억달러에 합병키로 합의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동으로 합병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딘젤 민주당 의원이 "양사의 합병에 대해 정밀 조사해야 한다. FCC가 내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반대발언을 내놓아 향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금융업계, 민주당의 저소득층 배려 정책에 위기감 확산
미 정부의 자산유동화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모기지 비중을 낮추려던 공화당에게 기대를 걸어왔지만,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실적악화가 예상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새 위원장을 맡게될 바니 프랭크 의원은 ‘적절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전이 예상된다고 <CNN머니>는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샐리매의 경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학자금 대출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다.
월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샐리매를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저리에 학자금을 대출받는 해법을 내놓고, 이에 동참하는 학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전망하고 있어, 사실상 샐리매로서는 창사 후 최고의 위기를 맞게됐다. 이에 따라 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샐리매(SLM)의 주가는 4.8% 폭락하기도 했다.
월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속 타협 국면 전망
민주당이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월가는 진단하고 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공화당도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감세 폐기 등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절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속에 협상과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 통신은 “월가가 이런 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승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차기 대선이 2년 후로 다가온 것도 민주당의 향후 의정 활동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서 선거 전략상 위험 부담이 큰 근본적인 개혁 입법이 민주당 지도부에도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서로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공화당의 보호 아래 급성장을 거듭해온 에너지와 군수산업, 제약, 통신 등 산업분야는 민주당의 견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민주당 에너지 규제법안과 서민대출 증가 등 추진
9일 <CNN머니>는 민주당의 상원 및 하원 장악으로 인해 에너지, 통신, 제약, 부동산 등 업계는 에너지 관련 규제 법안과 서민대출 증가 추진 등 민주당의 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AP통신>은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 반면 보호주의 무역색채를 지닌 민주당의 통상정책으로 자동차산업은 악재와 호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약값 인하 압력을 가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 포함한 에너지산업, 민주당 공세 집중될 듯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의 보호막 속에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석유업계를 비롯한 에너지산업 분야는 초비상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석유업계의 '폭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등 석유업계의 횡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이 조속한 입법 착수 입장을 밝히는 등 공세를 취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석유업계 감세폐기법이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에 올라올 경우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입법 과정에서 절충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거부해온 ‘교토의정서’ 비준이나 관련 법안의 통과를 의회가 추진할 경우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보호에 안주해온 에너지업계는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클린에어법’을 강화할 전망이어서 에너지업계는 신규 세금이나 관련 법규 강화로 어려움을 맞게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업계, 환경문제 곤혹 속 민주당 제휴 모색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민주당 압승을 통해 일본,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특히 민주당의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내 자동차시장을 보호하고 세계시장의 각종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 허브인 미시간주 출신의 카를 레빈 상원의원은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외국 업체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는 그 나라 정부들도 도사리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밝히며, 무역압력을 높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준하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 및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환경 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에 따라 대안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환경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관련 법규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자동차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한 세금이나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부담이지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에탄올 분야의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탄올 인프라 구축이나 생산능력 확충 등 지원을 받을 경우 미국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너지위원회 의장에는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지지자인 민주당 존 딘젤 의원이 유력한 데다, 재정위원회의 무역 분과위원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샌들러 레빈 역시 자동차업계를 뒷받침하고 잇따는 점에서 한국과 부시 행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동차업계에 불리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레빈 의원이 하원 승인을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를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놓기도 했다.
제약업계, 규제 입법 강화될까 노심초사 속 무역분야는 기대감
제약업계도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약품가격 인하를 추진해온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메디케어(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의료보험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고, 이에 따라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약업계와 담판해 보험용 의약품 가격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는 악재가 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제약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메디케어 관련법 개정이 주목을 받게될 것이며, 식품의약국(FDA)을 통한 제약 안정성 강화 노력 등에 따라 신약 승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관련 규정이나 감독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고 대외 통상압력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성향을 고려할 때 FTA 협상이 진행중인 한국과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제약 및 의료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무역분야를 포함한 각종 장벽제거에도 민주당의 도움을 얻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 부시 행정부 상대 로비 노력 물거품에 허탈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그동안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에 로비 노력을 기울여온 통신업계는 허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NN머니>는 주요 통신사들은 작년 통신업계의 케이블서비스 진출을 허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고, 그 결과 통신업계는 전화선을 통해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로비 노력이 성과를 거둬왔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통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케이블사업은 사실상 난관에 봉착했고, 야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 업체들과 이동통신사들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AT&T와 벨사우스의 합병도 어려움을 맞게됐다. 두 기업은 지난 4월 6백75억달러에 합병키로 합의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동으로 합병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딘젤 민주당 의원이 "양사의 합병에 대해 정밀 조사해야 한다. FCC가 내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반대발언을 내놓아 향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금융업계, 민주당의 저소득층 배려 정책에 위기감 확산
미 정부의 자산유동화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모기지 비중을 낮추려던 공화당에게 기대를 걸어왔지만,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실적악화가 예상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새 위원장을 맡게될 바니 프랭크 의원은 ‘적절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전이 예상된다고 <CNN머니>는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샐리매의 경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학자금 대출을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업이 존폐기로에 놓이게 됐다.
월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샐리매를 통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저리에 학자금을 대출받는 해법을 내놓고, 이에 동참하는 학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전망하고 있어, 사실상 샐리매로서는 창사 후 최고의 위기를 맞게됐다. 이에 따라 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샐리매(SLM)의 주가는 4.8% 폭락하기도 했다.
월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 속 타협 국면 전망
민주당이 민생경제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월가는 진단하고 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공화당도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감세 폐기 등에서 민주당이 공화당과 절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 속에 협상과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 통신은 “월가가 이런 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승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차기 대선이 2년 후로 다가온 것도 민주당의 향후 의정 활동에 제동을 거는 요소로서 선거 전략상 위험 부담이 큰 근본적인 개혁 입법이 민주당 지도부에도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수위 조절'의 필요성을 서로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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