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엔론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최고경영자(CEO)에게 24년 4개월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됐다.

美법원, 경제 범죄에 갈수록 중형 구형 및 선고

24일 <AP통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휴스턴 지방법원의 심 레이크 판사는 23일(현지시간) 사기 및 내부자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판결하고, 스킬링에게 연방교정국이 투옥을 결정할 때까지 발목 감시장치를 차고 자택에 머무를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법률 전문가들은 스킬링 전 CEO가 20~30년형을 구형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스킬링에게 구형된 형량은 엔론의 전직 임원들 중 가장 무거운 것이다.

이날 스킬링의 구형은 회계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통신업체 월드컴의 버나드 에버스 전 CEO는 25년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법원이 세계 및 국내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제범죄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한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킬링은 지난 5월 사기와 음모, 내부자 거래, 부정 감사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스킬링은 창업주 케네스 레이가 지난 7월5일 돌연 사망함에 따라 혼자서 엔론 파산에 대한 부담을 책임져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레이 전 회장은 작년 5월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은행 사기와 은행에 대한 허위 사업보고 등 6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미국 언론들은 최대 1백6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검찰이 최소 20년 이상의 형량 선고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사망했었다.

또 앤드루 패스토우 전 엔론 재무담당이사는 지난 9월 재판에서 불법 공모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뒤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6년 실형에 2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스킬링은 이날 판결 이후 자신은 회사의 파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01년 당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경제에 충격을 줬던 엔론 사태로 인해 5천6백명이 자리를 잃고 21억달러에 달하는 노동자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포함시킬 경우 피해액은 6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엔론 사태가 터진 뒤 미국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월드콤·글로벌 크로싱·아델피아·타이코 등 대형기업들의 회계부정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제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