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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한국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압박

"동맹은 부담 나눠야" "금강산-개성 지켜보겠다" "PSI도 참여해야"

오는 19일 방한을 앞두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의 혜택과 부담을 같이 나눠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중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라이스 "한국은 동맹 부담 나눠가져야"

라이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중.일.러 순방에 오르기에 앞서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나라들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의 혜택(benefits)을 누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부담(burden)도 같이 해야 한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모든 범위의 안보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면서 "동맹국들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한국을 압박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한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북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아주 강력한 결의안으로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쳐주고 싶다"고 거듭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내정간섭에 가까운 수위로 한국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라이스. ⓒ연합뉴스


라이스 "금강산-개성사업, 북한 핵개발과 관계 있어"

라이스 장관은 이어 '한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 "한국이 북한과 하고 있는 모든 사업활동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대북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그 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핵 개발)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한국도 현재 북한과의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 것인 만큼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자 한다"고 재차 금강산-개성사업 중단을 압박했다.

라이스, 북한 봉쇄 위한 방한임을 강력 시사

라이스 장관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미국은 PSI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호주는 추가 대북제재를 취했다.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 화물 검색을 해야 하고 사치품의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해, 한국에 PSI 전면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자신의 이번 순방 목적중 하나로,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 이전할 경우 북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용성 있는 탐지 및 검사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꼽아 PSI 등 대북봉쇄를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유사시 군사적 조치도 시사

라이스 장관은 유엔 결의안의 효용성과 관련, "제재와 외교가 작동해 북한이 방향을 바꾸게 될 지 시간을 좀 두고 보자"며 "그러나 (이번 제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도구들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유엔 결의안에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의한 군사조치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광범위한 방위 협의의 맥락에서 안보환경에 일어난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부시 대통령도 밝혔듯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면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지원을 채찍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만은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지만 투명성 문제를 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여, 대북 식량지원도 국제식량기구 등의 엄격한 감시를 전제조건으로만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18일 야소 타로 일본외상과의 미일 외교장관회담후 다음날인 19일 야소 외상과 함께 방한해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에게 이같은 강도높은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할 예정이어서, 19일 회담이 한-미 관계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해상이 아닌 항구 등에서의 북한 화물검색에는 적극 참여하되 군사충돌 위험성이 큰 해상봉쇄에는 반대하며, 금강산-개성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2
    크크

    주사파 자식들 미국에서 추방해
    주사파들 급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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