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尹 스스로 물러나게 '부부 대사면'? 헛소리"
"중임제 개헌? '5년 지옥'이 '8년 지옥' 될 수도"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9일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부부에 대해 대사면을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웃기는 이야기"이라고 일축했다.
헌법학자로 의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미법계에선 장래를 향한 사면이 가능하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면했다. 따라서 닉슨은 대통령 재임 중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사면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부 대사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임제는 중임제대로 단점이 많다. 현직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우리나라 같으면 단임제 ‘5년 지옥’이 연임제 ‘8년 지옥’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상은 자유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수십 명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탄핵이 보다 빠른 방법이지만 탄핵에 동조할 국민의힘 의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헌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헌법학자로 의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미법계에선 장래를 향한 사면이 가능하다.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면했다. 따라서 닉슨은 대통령 재임 중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나 기소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사면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부부 대사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임제는 중임제대로 단점이 많다. 현직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우리나라 같으면 단임제 ‘5년 지옥’이 연임제 ‘8년 지옥’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상은 자유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며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수십 명이 동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탄핵이 보다 빠른 방법이지만 탄핵에 동조할 국민의힘 의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헌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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