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불균형 즉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등 아시아국가 양극화 심각"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아시아지역 18개 국가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들 중 13개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불균형 현상이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추세는 아시아 지역이 고속성장과 함께 소득 불균형도 줄어들었던 초기 아시아국가들의 경제 성장 시기와 대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지적한 13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IMF는 "이처럼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 문제가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취업률을 늘리고 사회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이같은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며, 일본의 경우 야당들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의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완다 쳉 부국장은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한 경제를 뒷받침해야할 개혁에 대한 국민들 지지가 약해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득의 불균형 현상은 사회적인 불안정과 자주 연계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분배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사회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양극화의 심각한 후유증을 경고했다.

"세제 통한 부의 분배보다 인프라 투자 늘려야"

IMF는 보고서에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변화에 따른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숙련된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불평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한 뒤, "세제를 통한 부의 분배보다는 교통-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가난하고 외지며 낙후된 지역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이 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IMF는 또 "중국과 인도의 경우 광활한 국토 때문에 지역마다 낙후된 지역이 많은 탓에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몰락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문제를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이 금융조달을 위한 접근 창구를 늘리는 등 금융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