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 교역국인 미국.일본.중국 3개국의 경기 향방에 대한 분석결과 미국은 둔화, 일본은 안정성장, 중국은 고성장하는 양상으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로 세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큰 가운데 장기침체에서 탈피한 일본은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지나친 고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경기 연착륙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위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미.일.중의 경제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연간 전체교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일.중의 하반기 이후 경기 향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2004년 6월 이후 17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으로 주택부문 경기둔화 및 실질소비지출 증가세의 완화가 이뤄지면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증가율(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기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2.5%에 그쳐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부문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연율 기준으로 1.4분기의 4.8%에서 2.4분기에 2.5%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2.4분기 경제성장률을 1.6% 포인트나 감소시켰다.

특히 최근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및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1.4분기 4.8%에서 2.4분기 2.5%로 하락했고, 민간고정투자도 1.4분기 7.8% 증가에서 1.7% 증가에 그치고 정부지출도 1.4분기 4.9%에서 2.4분기 0.6%로 감소하는 등 미국경제의 성장기여율의 86%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 8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상승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시기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추가적인 거시경제변수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금리인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가 및 물가상승 위험이 뚜렷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은 올 하반기와 내년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원은 미국경제가 가계 부문의 소비지출 증대와 고유가에 의해 유발된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정책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성장률의 둔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2007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0%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가격.거래 동향,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하향 리스크(Downside Risk)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안정적 성장세 지속 전망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크지않을 듯

일본 경제는 2.4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기 대비 0.8%에 그쳐 전기의 2.7%에 비해 낮아졌지만 내용에서 민간소비, 기업설비투자 등 내수 주도의 '이상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일본경제는 기업설비 투자, 개인소비 등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6분기 연속 플러스의 성장을 나타내면서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생산.수익 증가→고용.임금 증가→개인소비 증가→생산.수익 증가 등 선순환이 작동되는 회복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현재 일본경제의 경기 회복의 특징으로 완만하면서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작년 정보기술(IT) 부문의 재고조정에 따른 일시 조정국면을 경험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실감도가 낮는 점과, 수출기여도가 과거 회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공공수요ㅗ의 기여도는 경기의 자율회복에 따라 매우 낮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일본의 13개 민간연구기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2.5%와 2.0%로, 일본은 설비투자와 개인소비 등 민간수요 주도 아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향후 일본경제는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의 확대 ▲ 개인소비 및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른 경제의 안정도 향상 ▲ 미국의 경기둔화와 IT 재고생산.재고조정의 위험도가 크지않을 것이라는 점 등에 따라 현재의 경기회복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수출선행지표, 정보화 관련 재화의 출하.재고수급 등의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을 저점으로 하는 일본 경제의 최근 호조는 고도성장기의 '이자나기(伊 弉諾) 경기'(1965년 11월~ 1970년 7월,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총중류사회를 실현한 57개월 동안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을 극복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기간의 일본경제)를 넘어 전후 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경기과열 우려 투자억제 조치 및 위안화 평가절상 정책 병행

중국 경제는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0.3%와 11.3%에 달하면서 경기과열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금리 및 지급준비율의 잇따른 인상,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 등의 경기진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각종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즉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과잉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중앙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8%대인 반면 각 성(省)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10-12%에 달하고 특히 각 지방에서 제11차 5개년 계획의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따라 과잉 유동성 문제가 지방정부의 과도한 성장욕구와 결합해 경기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의 금리인상 조치를 발표해, 1년 만기 대출금리는 5.85에서 6.12%로 조정됐고,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에서 2.52%로 인상됐다며, 이는 기존의 긴축정책만으로는 경기과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금리 추가 인상이라는 직접 조절 통화운영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금금리를 대출금리와 함께 인상한 것은 예대금리차이 확대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유인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중국은 국내 대출 증가와 해외로부터의 외화유입 급증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투자 증가세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경기과열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과잉투자와 유동성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자 억제를 위한 행정조치와 함께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위안화 평가절상 같은 환율유연성 제고 등 외환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현재 ±0.3%로 유지되는 대미 달러 일일 환율변동폭이 단기적으로는 ±1.5%, 장기적으로는 ±2.5~3.5%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올해말 위안화 환율은 7.85-7.9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주택경기와 민간소비의 연착륙 여부, 일본의 수출증가세 둔화 지속 및 금리 인상 여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