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0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기능, 권한 등의 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첫날 심의에서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무려 8명이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의 인력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 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인권위 인력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규모와 예산이 크게 축소됐는데 이를 단순히 경제위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인권위원장에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지적했다.

필레이 위원은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와 비정부기구(NGO) 등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 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한국정부가 과연 유엔 사회권 규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 설립 과정에 참여한 단단 위원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ICC)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인권등급을 A에서 B로 낮출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ICC는 각국 인권기관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등급을 매기는 기구로 내주 등급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의 등급 재조정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며, B등급이 되면 ICC 선거권을 잃는다.

유엔 위원들은 또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도 우리나라 법원이 유엔 사회권 규약을 판결에 원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이중차별 및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유엔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사회적 관행과 법률로 유지해온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성주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인권위 축소 논란에 대해 "실제 감축된 인권위 인력은 21%이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인권위가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1일에는 용산 화재참사 등 강제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 미등록 이주 노동자,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