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게 수혜가 들어가던 세금감면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민주당이 17일 "부자감세로 서민들만 죽어날 판"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 되어 가고 있다.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8년 16조 6천억에서 올해 들어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비율 또한 08년 30%에서 올해 35.6%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재정수지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사례가, 전례가 없다. 정말 큰일"이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종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집권 초기부터 부자 감세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이기에 지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며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부자감세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농업 부문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겠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서민들이 봉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왜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세수부족을 서민들이 채워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살아가는 서민들이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로부터 채우려는 발상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시급성도 없고 별다른 경제 효과도 없는 위장된 대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는 무려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정부"라며 "22조원이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도 남는다. 정부는 서민 생활 쥐어짤 생각 하지 말고 시급성도 없고 경세성도 없는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며 4대강 살리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