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서민-중소기업이 주된 수혜대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유선진당이 17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에서 76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분야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혈세 퍼붓기 등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민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제는 임시 땜질식"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늘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서 정직하게 풀어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거나 땜질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