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의 약속으로 광우병 발생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쇠고기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한 미국의 세계 최대 식량메이저인 카길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만 해야할 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통상 마찰이 있더라도 수입중단하겠다는 농수산식품부장관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쇠고기 협상문에 있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중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고, FTA에서 투자자와 국가간 직접소송제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다시 말해 미국의 카길과 같은 쇠고기 회사가 한국에서 한국 자본과 컨소시엄을 하던지 국내에 진출했을 때 만약에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을 하게 되면 카길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협정문에서도 즉각 중단할 수 없고, FTA에서는 직접소송을 보장했기 때문에 카길이라는 회사는 '어느 협정에도 우리가 수입 중단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우리는 꼼짝없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이 미무역대표부 대표 한마디로 민심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들끓고 있는 민심을 넘어가고자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