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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입중단 조치, 미국이 받아들여"

"소통문제에 정부 부족한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지난 (쇠고기 수입중단 관련)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되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고,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임시국회는 FTA를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목적을 두고 요청을 했고 국회가 열렸다"며 "FTA 문제는 여러가지 분야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권이 한 일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받던 업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정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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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6 36
    누노

    거 말로만 씌부리지 말고 문서화 하란말이다.
    아직도 저렇게 얼렁뚱땅 대충 문제를 처리하려하니...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받아들일거면 문서화 하고 아니면 개뼉다구같은 소리는 집어쳐라

  • 21 15
    예끼, 이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말장난을 하는구나
    뭐? 수입중단 조치, 미국이 받아들여?
    이런, 면서기만 못한 자 같으니라고...
    자네가 좋아하는 조선일보 오늘 기사 한번 읽어보게나.
    "GATT 20조를 통해 수입 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딱 적혀 있으니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3/2008051300042.html
    [뉴스 & 분석]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
    "영어도 모르는 정부가 협상은 어떻게…" 지적
    급조된 대책만 남발해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데 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후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쇠고기 협상 내용까지 오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다'는 협상내용이 담긴 미국 식약청(FDA)의 영문(英文) 보도자료(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미국 연방관보의 원문만 확인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이 끝난후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영어도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이후 대처 과정을 보면 제대로 된 일처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협상부터 급하게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에 최종 타결이 발표됐다. 합의내용은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된 것이었다.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 비준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서두른 탓에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치하다시피 했다.
    또한 과도한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에 광우병이 생기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라 즉시 수입 중단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GATT 20조를 통해 수입 중단이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급조된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 : 2008.05.13 00:25 / 수정 : 2008.05.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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