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한국민의 거센 반발로 쇠고기협정이 백지화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자 서둘러 한국정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정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수입중단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어서 미 정부의 발표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