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잔 슈워브 대표는 “미국은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이로써 재협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미 무역대표부의 발언을 재협상 무용론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이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며, 국민적 분노만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시 우리 정부가 GATT 20조에 의거하여 한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요구하더라도 미측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GATT 20조 규정만 가지고는 양국간 다툼만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미협상과정에서 포기한 WTO위생검역협정 제5조 7항에 따른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재협상을 통해 장관고시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