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이 도시히코(58.福井俊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최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무라카미(村上)펀드에 1천만엔을 출자한 문제와 관련, 정치권과 재계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면서 퇴진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후쿠이 총재 사퇴해야...고이즈미 총리 임명 책임 묻겠다”

16일 <교도(共同)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무라카미 펀드에 대한 투자문제로 도덕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후쿠이 총재가 더 이상 총재직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후쿠이 총재의 무라카미 펀드 투자 파문이 정치권과 재계 및 일본 정부 등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쿠이 총재의 해명에 대해 “시장의 불신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임명 책임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당수도 이날 가진 당 양원의원총회에서 “(후쿠이 총재를 불신임하지 않으면)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가 ‘위장개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각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후쿠이 총재의 사퇴를 촉구했다.

후쿠이 총재의 무라카미 펀드 투자 파문은 지난 13일 참의원 재정ㆍ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지쓰종합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9년 가을 동료들과 함께 1천만엔씩 갹출해 무라카미펀드에 출자했다고 해명하면서 터져나왔다.

후쿠이 총재는 또 "후지쓰연구소 창립 당시 무라카미에게 조언을 받은 마음의 빚이 있어 ‘돈을 모을 자신이 없다’고 호소하는 무라카미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으며, 수개월 전에 이달 말 해약을 신청해 수리됐다고 해명했다.

후쿠이 총재는 또 “98년 일본은행의 접대오직사건으로 부총재에서 물러난 후 후지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했을 당시 "몇 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때 해당회사 주식을 최소한 보유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주식 보유목적은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에 임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지쓰, 미쓰이(三井)상선, 기코망 등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나 어느 기업 주식을 보유했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무라카미펀드는 손대는 주식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세칭 ‘신의 손’ 무라카미 요시아키(村上世彰)가 운영하는 펀드로, 그는 지난주 내부자거래 혐의로 일본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중앙은행 총재가 펀드문제로 국회 불려다녀서야” 비판

일본은행은 내규로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재직중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했을 때는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후쿠이 총재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총재 취임 후 ‘동결했다’고 설명했으나 신탁 등 소유권 이전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계와 언론계는 일본은행 총재가 사설 펀드와 주식투자 문제로 국회에 불려다니고 이런저런 해명을 하는 사태 자체가 중앙은행 총재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과 은행 내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총재 취임시 모두 정리했어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에 대해 후쿠이 총재는 15일 제로금리를 유지키로 한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직책을 완수하겠다"고 말해 야당과 일부 여론의 사임요구를 일축했다. 그의 임기는 2008년 3월까지다.

일본정부도 후쿠이 총재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행 내규를 어기지 않았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후쿠이 총재 경질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 답변에서도 "후쿠이 총재의 답변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본인이 사임을 거부하고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후쿠다 총재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자 언론과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에 빚을 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로금리정책 해제를 비롯한 금융정책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후쿠이 총재 “총리께 깊이 감사” 발언도 구설수로 이어져

당장 후쿠다 총재는 야당의 사임요구를 반박한 고이즈미 총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할 중앙은행 총재가 총리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하는 자체가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 등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15일과 16일 연이틀 동안 "후쿠이 총재의 투자가 총재 취임 이전으로, 설사 일본은행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정책 결정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야당은 정책 결정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후쿠이 총재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후쿠이 총재를 옹호해온 일본 정부도 입장을 다소 변화시키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일본 재무상은 16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복무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밝혀 후쿠이 총재가 복무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나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일본경제의 회복국면에서 제로금리 문제 등으로 고심해온 일본은행은 의외로 만난 ‘내부의 적’ 문제로 당분간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