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대북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 제안은 실제 남북한 간에 상설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남북한 당국간 의사소통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기는 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상간 협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추구하면서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제안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상한 것'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현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남북한 관계의 발전 수준에 대해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욱 답답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들은 '서울과 평양에 각기 연락사무소가 설치된다면, 돌발사태로 인한 오해로 남북 간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관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런데 남북한 간에 돌발사태 발생시 연락사무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정상이 직통전화를 통해 직접 이야기하거나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각기 베이징과 평양에 차관급 대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핵문제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특사를 파견하여 북한 최고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대사관을 통해 중대 현안을 논의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 간에도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미 외무장관회담 또는 특사파견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협의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가까운 미래에(그리고 적어도 현정부 임기 내에) 평양과 서울에 고위급 관리를 대표로 하는 연락사무소(또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낮은 수준의 연락사무소 개설로는 의사소통 문제의 현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며 "따라서 남과 북이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의사소통 문제가 약간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은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3개월마다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고 있고,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라는 공동의 상설협력기구가 있다"며 "따라서 남북한 간 의사소통의 개선을 추구한다면 권한이 약한 연락사무소(또는 상주대표부) 교환보다 정상간 직통전화 개설과 총리회담의 개최를 추진하고, 경협 관련 협의 수준을 높이려면 개성에 설치된 상설협력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