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하자"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 대북 경제협력 4대 원칙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대화기구를 제안하려 한다"며 적극적 대북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는 북-미간 핵협상이 급진전되면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어,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동안 가진 <워싱턴 포스트>지 도널드 그레이함 회장과 인터뷰에서 "취임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과거 10년 간의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권과 접촉하고 조정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기간동안 다소 대화가 끊겨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강경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으로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대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고핵임자에게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과 시리아 핵 협력을 시인한다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후 "북한의 특수성을 보아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핵 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 "본격적인 경제 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 경제협력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대북 경제협력의 4대 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며 "이같은 4대 원칙은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였다.
그는 최근의 잇따른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관련, "새로운 정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겠지만 4월 9일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본다"며 "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잘 이해해온만큼 동요도 없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권은 남북간의 관계를 6자회담 핵 해결보다 중요시했고 새 정부는 한반도 핵을 포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6자회담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관계국과 협력해 북한을 설득시켜 핵 포기가 북한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급작스레 붕괴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관련,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의 영토문제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중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통일이란 것은 예정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항상 좋게 하고자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세계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테러, 대량 살상무기, 마약, 질병등 공통관심사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세계경제가 나쁘지만 동아시아가 성장하고 있는만큼 FTA로 미국은 동아시아 시장에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며 "미국에도 일자리 증대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동안 가진 <워싱턴 포스트>지 도널드 그레이함 회장과 인터뷰에서 "취임 후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의 과거 10년 간의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권과 접촉하고 조정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기간동안 다소 대화가 끊겨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강경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기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으로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대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긴 하지만 최고핵임자에게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과 시리아 핵 협력을 시인한다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한 후 "북한의 특수성을 보아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핵 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 "본격적인 경제 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 경제협력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대북 경제협력의 4대 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며 "이같은 4대 원칙은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였다.
그는 최근의 잇따른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관련, "새로운 정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겠지만 4월 9일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본다"며 "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발언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오랫동안 잘 이해해온만큼 동요도 없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 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권은 남북간의 관계를 6자회담 핵 해결보다 중요시했고 새 정부는 한반도 핵을 포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6자회담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관계국과 협력해 북한을 설득시켜 핵 포기가 북한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급작스레 붕괴될 경우 중국이 북한에 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관련,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의 영토문제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중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통일이란 것은 예정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항상 좋게 하고자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세계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참여하고 테러, 대량 살상무기, 마약, 질병등 공통관심사에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세계경제가 나쁘지만 동아시아가 성장하고 있는만큼 FTA로 미국은 동아시아 시장에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며 "미국에도 일자리 증대등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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