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다 파괴하고 서명을 강요하는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편집자주>

-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됐는데 사전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할 것인가.

"왜 사전에 거론하는가는 조금전에 회견문 본문 낭독을 통해 말씀 드렸다. 충분할 것이다.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거부하면 다음 정부가 어렵고 혼선을 빚을 것이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사가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정치적 과정이다.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어 당연한 것을 해도 이상하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사전에 이야기해 국회에 영향을 미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합법적인 행사과정으로 한 것이다.

(거부권 행사 방침에 변함 없는가를 물었는데) 변함 없는 것이 있는가. 국회가 심의할 것이다. 국회 심의가 그래도 돌려보내는 것보다 수용해서 모두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수용되는 모습으로 되면 좋지않겠는가. 여지는 열려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없어, 또박또박 말씀 드리고 심의 과정에 반영시켜 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은 논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문제들이 학문적 논란이 많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따른 것이기에 그렇다. 몇 가지는 명료하다. 예산처를 경제부처에 종속시키는 것과 중립을 지키고 서로 토론과 이해관계를 가질 때 사회적 균형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 명료한 것이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부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문화, 환경, 노동 인권, 여성 등 수많은 복지 관련 주제들의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논리 앞에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독립된 예산처의 가치다. 한가지만 예를 들었다.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기둥뿌리를 뽑고 지붕만 남겨 놓으면, 그래서 껍데기만 남기면 균형발전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를 잘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의견이 균형을 갖추면 거기에 마음에 다 들지 않더라도 협상하는 마음으로 타협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 훼손돼 있으면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조직개편은 차기정부 개편에 따라 이뤄지면 된다고 했다. 임기가 시작전이지만 인수위 출범 등 일부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신구정권 충돌, 발목잡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있다. 청와대가 당사자 아닌데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선거로 모든 것을 백지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질문했다. 그리고 회견문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당선됐다. 저도 당선됐는데 백지위임한 것 있는가. 그 이전도 받았는가. 그 이전에도 그랬는가.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선거로 당선돼 원하지 않은 많은 일을 했다. 민주주의 개혁을 떠밀려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기 싫은 일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백지위임 받았는가. 약간의 정부조직 개편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 하나는 잘못된 것 같고, 하나는 잘 된 것 같다. 국회에서 많이 깎이고 일부분 했다. 조직개편을 한꺼번에 해치운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 했다. 김영삼 정권도 두 번 했고, 김대중 정권도 두 번 했다. 제 정부도 작지만 개편을 했다.

대폭적인 개편을 승리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저 물러나는 대통령 맞다. 모양 내고 싶다. 그렇다고 사리가 뻔한 데 그 사리에 대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제 임기, 철학과 소신이 있다. 첫 번째 욕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토론해달라는 것이다. 사정을 참작해 깊이 있게 토론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 주문은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권 바뀌었으나 정권 임기내에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해보니 5년은 길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 새 정부는 물러나는 정부의 소신과 철학을 임기까지 존중하고, 물러나는 정부는 새 정부가 새로 출범해 일 잘하도록 협력하고 정보제공하면 된다. 철학을 형편 없이 깎아내리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에 꼭 서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령인가.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발목잡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물러나서도 제 가까운 사람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다.

지금 여론은 다 분위기가 있는 것이다. 잘 알고 있다. 여론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나중에 없어졌던 조직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줄인 정무직, 위원회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여론이 달라질 것이다. 반드시 살아나야할 조직들이 문패를 내리고 있다. 후임정부가 물러나는 정부의 철학과 소신에 맞춰달라는 것은 아니다. 차기정부가 할 것은 차기정부서 하라는 것이다. 앞부분은 국회 심의를 잘하라는 것, 둘째는 임기를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사례가 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당시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다. 선거에 당선됐다고 정부조직을 다 뜯어고치고 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서명하라고 하는가. 철학과 가치를 다 파괴하고 서명하는 나라가 있는가. 조금 더 시간 걸리면 되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이유 없다고 하고, 대통령이 못받아들이면 시간 조금 더 걸리면 된다고 본다.

행정수도이전법안도 헌재서 깨지고 했다. 행복도시 그래도 건설되고 있다. 조금 늦어진다고 무슨 혼란이 있겠는가. 선거 분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벌써 4월 선거분위기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냉정하게 따져야지 휩쓸려서 백지위임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추진하는 대부처주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용하고 타협할 여지가 있는 수정안의 기준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혹시 인수위 안에서 폐지 또는 흡수통합하려는 과학기술부 등 참여정부 철학을 담은 부처를 살리려는 협상용인가.

"협상용이라기보다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서 정부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래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대단히 가치 있고 효율적인 정부는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처를 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잘 신중하게 심의하면 생각지 못한 대안이 있을 것이다. 가치가 살고 철학이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균형발전 정책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 점에서 깊이 들여다봐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해달라. 협상의 제안이 아니라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여 달라. 어느 정도면 수용하고 어느 정도면 거부할 것인가. 지금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대개 이 법안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모양은 서로 체면을 살려야 하므로 껍데기가 변해도 알맹이 살 수 있다.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도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뭐라고 규정해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중에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법안이 오면 또다시 참모들과 분석해보고 이정도면 그래도 균형발전이 살아갈 수 있겠는지, 이 정도면 과학기술혁신체계가 그런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예를 든 것이다.

중요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 예산기능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예산기능이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생각해보라. 예산기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직속 권한이다. 내각제에서는 총리권한이다. 특정부처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다. 가치의 균형이다. 중기재정계획의 추세선을 봐달라. 그 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들여다봐달라. 깊이 살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