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등 여의정 탈퇴. 출범 20일만에 침몰

의대 증원 백지화 놓고 신경전 끝에 백지화

2024-12-01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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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온 두 의료계 단체가 1일 ‘불참’ 선언, 20일만에 여의정이 무너졌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체 4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서 과연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의협, 전공의 등은 의학회 등에 대해 1일까지 의정협에서 탈퇴할 것을 압박해왔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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