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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신당' 발기 취지문 전문]

"실용이란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하려는 움직임 배격"

이회창 전총재가 중심이 된 '자유신당'은 10일 발기인대회에 앞서 9일 발기 취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자유신당은 발기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며 "우리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이념이나 철학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배격한다"며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다음은 발기 취지문 전문. <편집자 주>

자유신당 발기 취지문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팎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격랑 속에 북한의 핵개발로 우리의 안보는 건국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반세기 전쟁과 빈곤의 시련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무시되었고 건국과 호국의 역사는 왜곡·폄하되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기는커녕 폐쇄·억압적인 정권을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

우리 사회에 反시장·反기업적 정서는 팽배해졌고 획일적 평등주의가 만연해졌으며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좌파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사회 각계각층에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논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지난 10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방황하거나 표류해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과거의 잘못을 확실하게 바로잡고 분명한 이념과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경제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증대하는 동시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나라, 법질서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질서에 기반한 통일을 이룩하여 북한 주민도 자유·인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국가발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질서를 확립하여 개인이 마음껏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자유주의)

과감한 개방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 밖으로부터 지식, 기술, 자본, 상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세계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가야 한다. 중앙이 모든 것을 틀어쥐는 낡은 국가틀로는 무한경쟁의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지방 하나하나가 세계시장의 강력한 경제단위가 되어 경쟁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분권주의)

20세기의 유물인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변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을 정상국가로 끌어내는 남북관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제주의)

품격있는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인 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건실한 공동체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를 위해 사회지도층부터 윤리의식을 높여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봉사의식도 함양해야 한다. 자원봉사 정신에 기초한 나눔과 사랑의 자발적 공동체를 확산시켜 정신적·윤리적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체주의)

우리는 위에서 말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진정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 우리는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이념이나 철학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는 보수세력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쇄신을 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좌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데 중심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철학에 동의하는 우리는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결사체를 만들기로 한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신봉하며 자유주의·공동체주의·국제주의의 이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다.

이제 새날은 밝았다.

2008년 1월 10일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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